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부속토지로 보아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고,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이나 공장용도로 사용한 기숙사부지는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담금을 부과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내지 6호증, 갑제12호증, 을제3, 4, 5호증, 을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윤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와이셔츠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 7. 27. 별지제1목록 (가) 분할전 토지 제2내지 5항기재토지를, 같은 해 8. 7. 같은 목록 (가) 분할전 토지 제1항기재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들은 같은 목록 (나) 분할관계와 같이 1989. 5. 19.과 1994. 1. 20.에 2회에 걸쳐 분할되어 같은 목록 (다) 분할후 토지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며, 같은 목록 (다) 분할후 토지 6, 7, 8항기재토지들은 1980. 4. 29.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이고, 원고가 1995. 10. 6. 국가로부터 같은 목록 (다) 분할후 토지 1항기재토지중 370분지 156.57소유지분을 취득한 사실, (2)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ㅎ,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인 별지제1목록 (가) 분할전 토지 1.내지5항기재토지들(분할전1.항기재토지에 대한 국가소유지분이 포함되고, 이하 이 사건 분할전 전체토지라 한다)을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같은 도면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상에 별지제2목록 제1항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분할전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가 별지제1목록 (가) 분할전 토지들을 매수할 때부터 건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분할전 건축물중 6층이 1991. 8. 29. 공장 1438.02㎡에서 공장 1168.02㎡와 기숙사 270㎡로 용도변경되었고, 1994. 1. 20. 같은도면표시 ㄱ, ㄴ, ㄷ, ㅊ, ㅈ,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인 별지제1목록 (다) 분할후 토지 6. 7. 8항기재토지들이 분할되고 1995. 5. 11. 국가에 토지수용됨에 따라 같은도면표시 A, B, B, A,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건물부분이 철거되어 1996. 12. 17. 별지제2목록 제2항 기재건물로 된 사실, (3) 원고는 1991. 8. 9. 피고에게 원고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별지제1목록 (다) 분할 후 1, 2, 5항기재토지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위치를 단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560㎡으로, 상호를
한성주차장으로 각 기재하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제5115호 개정되어 1996.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 4. 29.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사실, (4) 피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별지도면표시 ㄷ, ㅌ, ㅋ, ㅊ,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인 별지제1목록 (다) 분할후 토지 1토지중 370분지 213.43지분에 해당하는 239.6㎡(이하 이 사건 제1부과택지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이용중인 토지이므로 분할 전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그 전체면적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고, 같은도면표시 ㅌ, ㄹ, ㅁ, ㅂ, ㅅ, ㅎ, ㅇ, ㅈ, ㅊ, ㅋ,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일단의 토지 합계 2589.3㎡(별지제1목록 (다) 분할후 토지 2.항내지5항기재토지들의 면적의 합계임)는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연면적 10459.54㎡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기숙사 270㎡에 상당하는 토지 66.8㎡( 2589.3 * 270 / 10459.54, 이하 이 사건 제2부과택지라 한다)는 법 제2조 1호 가목의 택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택지를 그 취득일인 1991. 8. 29.부터
법 제18조 제1항 령 21조 제4호소정의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부과택지를
법 제19조 제2호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으로 보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과택지에 대하여는 1992. 3. 2.부터 1996. 6. 1.까지의, 이 사건 제2부과택지에 대하여는 1993. 8. 29.부터 1996. 6. 1.까지의 각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별지제3목록기재와 같이 금182,160,670원으로 산출하여 1996. 8. 31. 이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제1부과택지를 포함한 별지도면표시 ㄷ, ㅌ, ㄹ, ㅁ, ㅂ, ㅅ, ㅎ,ㅇ, ㅈ, ㅊ,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토지(이하 이사건 건물부속토지라 한다)가 일단의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부과택지는 그 전체가 법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로 이 사건 분할전건물 6층중 270㎡의 용도가 기숙사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와이셔츠의 수출경쟁력이 잃게 되자 위 기숙사에 숙식할 여자공원들이 줄어들게 되어 1992. 2.경 위 기숙사를 폐쇄하였고 이를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에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택지는 없고 이 사건 부속토지의 합계면적은 3,399㎡로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3조 제1호 이에 따른 별표1[건축물의부속토지범위]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인 23,243㎡(공장연면적 10,459.53㎡ * 100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4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소정의 나대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결국 원고는 부담금부과대상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택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2조 제1호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나목에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각 들고 있고, 이에 따른 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1[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제2항에서 공장용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 /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로 규정되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고시 제1994-139호 공장입지기준고시(1994. 11. 7.)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셔츠 작업복 및 기성복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율은 45%로 고시되었으며, 법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의 토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9조는 일단의 토지위에 주택,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령 제7조 별표3[일단의 토지중의 택지면적의 산정기준] 제3항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에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으로, 나대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에서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을 뺀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 제1항은 법인이 확정판결.지목변경.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령 제13조는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철거를 들고 있다.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19조는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고 규정하면서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제16조에 의한 처분의무가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하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 한다)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령 제21조는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는 3년으로,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는 4년으로, 제3호에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3년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내지 제3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과율] 법 제24조 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와 같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1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제5내지 8호증, 갑제10, 11,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제9호증의 1내지 4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이윤식의 증언, 수명법관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경 별지제1목록 (가)항 분할전 토지와 이 사건 분할전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분할전 전체토지들중 이 사건 분할전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이외의 나머지 토지등을 화물의 하역장, 자재적치장, 주차장등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그 외곽에는 담장이 축조되어 있었고 1979 6.경 공장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면서도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소재지로 분할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의 1으로 기재하여 공장등록하였던 사실, 원고가 분할전 같은 동 474의 1 대 683.6㎡중 370분지 213.43소유지분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국가의 소유였던 관계로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는 분할전 474의 1토지가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지로 등재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1. 8. 9.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별지제1목록 (다) 분할후 토지 1, 2, 5항기재토지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위치를 단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 560㎡으로 상호를
한성주차장으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1996. 4. 29.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기간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참조), 토지가 형식적으로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949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부과택지가 이 사건 부속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주차장 하역장 자재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곽에 담장이 축조되어 사용되어 왔다면 일단의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있다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1991. 8. 29. 이 사건 분할전건물 6층 1438.02㎡중 270㎡를 공장에서 기숙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법 제14조 제1항,
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기숙사부지를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로 취득하였다할 것이고, 주택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단히 사무실이나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는 여전히
법 제2조 제2호소정의 주택의 부지로서
법 제2조 제1호 가목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 16888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2. 3.이후 위 기숙사를 폐쇄하고 사무실이나 공장용도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히 사무실이나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숙사부지는 여전히
법 제2조 제1호 가목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3. 이후부터는 위 기숙사를 폐쇄하고 사무실이나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부과택지는 그 택지 취득일인 1991. 8. 29.부터 기산하여
법 제18조령 제21조 제4호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1993. 8. 29.부터는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부담금의 계산
위 (1), (2)항에서 판단한 것을 전제로 먼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제1목록 (다) 분할후 토지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의 범위를 보면, 별지제1목록 (다)항 분할후 토지 6. 7. 8.기재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과대상제외토지이고, 이 사건 분할전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로서 일단의 토지인 같은 목록 (다) 분할후 토지 1내지 5항토지들은 그 합계면적이 2828.9㎡(원고가 1995. 10. 6. 국가로부터 분할 후 474의 1 대 415.3㎡중 370분지 156.57지분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법 제18조 제1항령 제21조 제4호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1997. 10. 7.이후에 비로서 부담금부과대상이 되므로 제외된다)이고 이 사건 분할전건물의 연면적 10459.54㎡중 기숙사면적이 270㎡이므로 법 제9조 령 제7조에 따라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택지면적을 산출하면 73.0㎡(2828.9㎡ * 270/10459.54)가 되고, 위 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2,755.88㎡는
법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 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공제되는 이 사건 분할전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범위인 22,643.42㎡(기숙사를 제외한 공장연면적 10189.54 * 100/ 원고의 기준공장면적율 4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법제2조 제1호 나목소정의 나대지는 없게 되고, 위 기숙사가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원고가 1991. 8. 29. 이 사건 분할전건물 6층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서 취득하게 되어
법 제18조 제1항령 제21조 제4호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1993. 8. 29.부터 부담금부과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날부터 1996. 6. 1.까지 사이의 부담금을 산출하면 별지제4목록기재와 같이 금37,603,35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