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25274(1997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을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하여 고등 전문및 보통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속초시에 소재한
나. 이 사건 임야는 지목 뿐만아니라 실제 현황도 임야인데, 원고는 그 취득일인 1994. 7. 27.부터 1년이 넘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시까지 그 지목을 변경하거나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995. 11. 14. 실제 취득가액 금1,000,000,000원에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나. 관계법령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다만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사건과 관련없는 부분 생략함, 이하 같다)”을 규정하였고,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2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다만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을 규정하였고, 한편, 개정법은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각기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 대하여 1년으로 되어 있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구법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112조 제2항은 중과 대상에서 고급자동차를 삭제하였을 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는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는데, 부칙 제1조와 제6조에서 개정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은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의 1년으로 되어 있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구 시행령과 동일하며, 부칙 제1조와 제4조에서 개정령은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한편 위 개정당시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규정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구 법령및 개정법령에 의하면, 우선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구법이나 개정법 모두,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에서 취득세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과세대상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술목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정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제84조의 4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구 시행령이나 개정 시행령 모두 제3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보다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우선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및 그 제4호에 의하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산립업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이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록 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림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1994. 7. 27.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나아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제9 내지 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3, 갑제20, 2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