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자에게 과세관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해 부과처분하였다. 양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주택 지하층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와 근저당대출금채무를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봐야함에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19 내지 22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 300의 64대 30m2,
같은동 320의 13 대 73m2,
같은동 320의 25대 79m2, 같은동
325의 18 대 115m2(그 후 1988. 8. 5. 위 325의 18 토지에 나머지 3필지가 합병되어 297m2로 되었다)를
소외 남영희로부터 매수하여 1987.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 기와 단층주택 1층 주택 99.11m2, 지층 주거 59.76m2, 대피소 24.48m2, 보일러 7.56m2, 창고 7.80m2(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8. 1. 11. 준공한 후, 1988.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1988. 7. 14. 친동생인
소외 김기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1. 12. 31. 위
김기현 앞으로 198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93. 2. 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1. 12. 31.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위 1987. 8. 22.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1988. 1. 1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 121,477,23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위와 같이 본 것은 타당하나, 그 양도시기 관하여는, 원고가 1988. 8. 18.까지 위
김기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8. 8. 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전제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금 53,738,390원, 취득가액은 금 64,118,990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인 1991. 12. 31.을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8. 8. 18.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23 내지 29호증, 갑 제30 내지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당심증인
김기현,
나춘희,
박분랑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8. 7. 14. 위
김기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7,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금 13,000,00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15,000,000원을 1988. 8. 5. 잔대금 119,500,000원을 1988. 8. 12. 각 지급받되 위 주택의 지하층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금 15,000,000원과 근저당대출금채무 금 40,000,000원을 위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김기현으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중 일부 금 8,000,000원, 같은해 7. 15. 나머지 계약금 5,000,000원, 같은해 7. 29. 금 18,000,000원, 같은해 8. 9. 금 15,000,000원, 같은해 8. 11. 금 44,500,000원, 같은해 8. 18. 금 2,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8. 8. 18.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1988. 8. 18.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0조는 위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양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은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른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은 그 취지로 보아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이에 근거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를 산정하면 별지 제1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24,122,394원이 된다(증거 :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21, 22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다) 다음으로, 위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제2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14,473,43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인 금 14,473,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