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4146(19990916)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당초 주식회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어 지상 관광숙박업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은 후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산림훼손원상복구비등으로 금 8억여원을 납입하였고, 그후 건축공사를 위해 우수시공업체인 1군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동 회사와의 사이에 구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공사비등의 세부사항을 협의하느라 1996. 6. 27. 남양주시장에게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곧이어 연기된 착공기간내에 실제로 착공을 하고 같은 해 9. 2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남양주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으로 사업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당초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된 128,570중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미 원고의 전 사업자인 서울리조트가 체육시설사업승인을 받은 12,570를 제외한 나머지 91,109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등 원고의 당초 경영계획과 관광숙박업계의 사업관행을 무시한 요구만을 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자,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1,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가 진행중이던 남양주시 와부읍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가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1년이내에 3회의 위반행위가 있어야 사업계획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가 바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바로 건축허가를 얻고 이 건 사업에 수반되는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적지복구비 등으로 금 8억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피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사업계획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관광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①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1999. 6. 26. 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8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지정․허가의 취소 또는 자격의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1. 일반기준
다. 개별적 행정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6. 법 제18조(등록취소등) 위반
나.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개선명령
사업정지1월
취 소
관광진흥법 제49조【청문】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나 사업정지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종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5.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축연면적 99,686, 객실수 264실의 콘도미니엄 건물 1동을 사업비 151,310,000,000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 29. 남양주시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조건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동 기간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축허가준수조건 제3항, 이는
② 그런데, 원고는 건축허가 후 1년이 다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다가 1년이 거의 다 된 1996. 6. 27. 남양주시장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3개월간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인 같은 해 9.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장은 현장확인결과 실제로는 원고가 전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었고, 같은 달 30.까지 납부를 요구한 취득세, 등록세 등 체납세액 금 93,968,700원 중 금 43,968,700원을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10. 5. 위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러한 취소처분에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위 취소처분은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그후 같은 해 12. 7. 남양주시에 동일한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남양주시장은 1996. 12. 7.부터 1997. 3. 6.까지 3차례에 걸쳐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서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된 128,259 전체에 대하여
④ 그러자 원고는 같은 해 5. 31. 국토이용관리법상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된 128,570 중 1995. 3. 29. 사업승인된 24,580와 이미 체육시설사업이 승인된 12,570를 제외한 잔여부지 91,109 중 88,124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콘도미니엄 건물 6동 연면적 294,875,74, 객실수 1,200실을 사업비 392,214,518,604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7. 6. 2.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계획 조감도, 토지소유권입증자료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달 1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고, 그후 원고는 같은 달 26. 다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부지면적을 72,387, 건축연면적을 295,217.87, 사업비를 380,334,518,000원으로 변경) 재차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7. 23.까지 3차례에 걸쳐 다시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조감도,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않자 1997. 8. 4.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⑤ 한편, 피고는 1995. 3. 29.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착공기한내에 착공을 하지 않아 1996. 10. 5.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원고에게
⑥ 피고는, 원고가 위 개선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같은 해 12. 6. 및 같은 달 18. 앞서 개선명령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였는바, 원고는 1997. 1. 21., 같은 해 2. 10.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1999. 6. 21.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총 사업비 151,039,84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70외 29필지상에 1997. 3.부터 2000. 3.까지 총 사업비 금 203,114,940,000원을 들여 신축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29동 총 4,953세대 규모의 월문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신탁약정을 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지원금 100,000,000,000원을 얻고, 자기자금 21,039,845원, 분양자금 30,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994. 12. 7. 남양주시 와부읍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3. 29. 총사업비가 151,310,000,000원에 달하는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어 같은 해 6. 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3개월 동안의 착공기간 동안 전혀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원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자금조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 제28호증의 1, 2,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1. 14. 원고에게 1차 위반으로 인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같은 해 10. 9. 원고에게 청문절차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고, 이에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조민건이 같은 달 21.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1997. 4. 22. 2차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같은 달 4. 원고에게 같은 달 15.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불참하였으며, 1997. 8. 22.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같은 달 4. 원고에게 같은 달 19. 청문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김종덕이 위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 전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피고가 바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별표4]의 행정처분기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확정되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1차로 개선명령을 한데 이어 일정한 기간을 주고 계속하여 사업시행의 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2차로 사업정지처분을 하고는 또 다시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결국 1년의 기간동안 3회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어서 위 [별표4]가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일부 자금을 지출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건축허가를 새로 받으려 하거나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보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업의 규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원고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이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