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13174(20140404)
보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가. 원고는 2009. 10.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오산시
나.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서 2009. 10. 28.
다. 그 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4.경 이 사건 호실에서 퇴거한 점, 그 후 피고가 최소한 2010. 5. 20.경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0. 5. 20.경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차임, 대납관리비, 대납전기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차임 중 2010년 4월분 및 2010년 5월분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0년 4월분 527,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부과된 전기료 중 2010년 3월분 318,120원, 2010년 4월분 404,000원, 2010년 5월분 338,1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4.말경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미지급차임, 대납전기료 중 2010년 5월분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시기는 2010. 5. 20.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기까지 이 사건 호실에서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고 그 관리비와 전기료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액 합계 6,587,720원[= 미지급차임 5,000,000원 + 대납관리비 527,410원 + 대납전기료 1,060,310원(318,120원 + 404,000원 + 338,190원)]은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1) 내지 4)와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각 상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구상금 채권
가)
피고는, 원고가 2010. 1. 중순경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흥세 대납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따라 자신에게 유흥세가 부과되었으므로(재산세가 중과세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자신이 납부한 유흥세 7,000,000원에 상당한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호실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인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2010. 3. 25.
그러나 을제5호증의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와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보증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수탁보증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사전구상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여금 채권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2010. 2. 3.경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을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계불입금 반환 채권
가) 피고가 납입한 계불입금
피고는 2010. 2.경 원고를 계주로 하는 계금 50,000,000원의 순번계(구좌수 21구좌, 월 계불입금 구좌당 2,500,000원, 이하 ‘2010년 계’라 한다)에 계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0년 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2010년 계가 파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기재, 갑제3호증의 1, 2, 을제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피고가 납입한 위 2010년 계의 계불입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미납한 계불입금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2010년 계 이외에도 2009년에 20,000,000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2009. 7. 10. 계금 21,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후 계불입금 15,6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5,600,000원의 미납 계불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미납 계불입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계불입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계는 파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납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5호증, 을제20호증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1, 2, 을제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2. 10. 원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를 계주로 하는 계금 20,000,000원의 순번계(구좌수 21구좌, 납입기간 2009. 2. 10.부터 2010. 10. 10.까지, 계금 수령 전 월 계불입금 구좌당 1,000,000원, 계금 수령 후 월 계불입금 구좌당 1,200,000원, 이하 ‘2009년 계’라 한다)에 계금 수령 순번 6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부터 2009. 6.까지 매월 1,0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2009. 7. 10. 원고로부터 계금 2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 2010년 1월분 계불입금 1,200,000원, 2010년 4월분 계불입금 1,200,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위 2009년 계는 계주인 원고가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계원들이 납입해야 할 월 계불입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는 등으로 운영함에 따라 계불입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0. 4.경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2010. 5.경 파계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위 2009년 계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76, 333(병합)]에서 피고는 위 2009년 계의 미납 계불입금에 대하여 ‘불입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월 차임에서 탕감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이나 수표로 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3회 정도는
(나) 다음으로 위 2009년 계가 파계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의 미납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09년 계가 조직될 당시 서로 알고 지내던 계원들도 일부 있었으나 피고를 비롯한 각 계원들은 모두 계주인 원고와의 개인적 친분관계 내지 원고의 권유에 따라 계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9년 계의 계원들은 상호간의 신용상태를 모르면서 계주인 원고의 신용과 능력만을 믿고서 계에 가입함으로써 계주인 원고를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이고, 계주인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각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수금하고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위 2009년 계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았던 점, 위 2009년 계가 파계된 가장 큰 이유는 계주인 원고가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를 계불입금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함에 따라 계불입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신용상태에 문제가 생겨 잠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9년 계는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순번계가 아니라 계주인 원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한 순번계, 즉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태로서, 계주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 또는 계주와 계원 간의 소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계가 깨어졌다 하여 위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띄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미 위 2009년 계의 계금을 수령한 피고는 위 계 가입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계주인 원고에게 계금 수령 이후의 계불입금 월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2009. 7. 10. 계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9년 계의 2009년 8월분부터 2010년 10월분까지의 15회분 계불입금 합계 18,000,000원(= 계금 수령 후의 월 계불입금 1,200,000원 × 15회)에서 이미 납부한 2,400,000원을 공제한 미납 계불입금 합계 1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불입금 반환채권의 소멸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5,600,000원의 미납 계불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가 2012. 7. 2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그 이행을 구하는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미납 계불입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2012. 7. 26. 피고의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과 원고의 위 미납 계불입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피고의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 10,000,000원은 원고의 위 미납 계불입금 채권 15,6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 10,000,000원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4) 양수금 채권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자신이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9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따라서 피고가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83,412,280원(=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00,000원 - 공제되어야 하는 위 3. 가.항의 6,587,720원)이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액 83,412,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