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3222(201005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나. 원고는 허가신고없이 2006. 9. 22.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철근 콘크리트구조(사무소) 132.68㎡, 3층 철근 콘크리트구조(사무소) 119.48㎡(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으로 무단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25.과 2008. 10. 16.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라.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액 13,490,400원은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9.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용도변경은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3층을 영업시설(여관)에서 주거업무시설(주택)로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이 불법인지 몰랐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변화시켰고 장애아동인 딸과 요양 중인 모친을 모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
별지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도변경은 허가신고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지 영업시설을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⑵ ② 주장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부과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⑶ ③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도변경을 하였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인 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