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2861(201008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와
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회사로부터 2006. 7. 6.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해 7. 12.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공장설립 후 2007. 6. 29. 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75,42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부과종료시점(위 사용승인일인 2007. 6. 29.)지가 : 1,962,571,647원
② 부과개시시점(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일인 2006. 4. 24.)지가 : 427,357,576원
③ 정상지가상승분 : 41,043,635원
④ 개발비용 : 392,457,179원
⑤ 개발이익 : 1,101,713,257원[= ① - (② + ③ + ④)]
⑥ 개발부담금 : 275,428,310원(= ⑤ × 0.25)
바.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상의 부과개시시점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공장설립승인서를 첨부해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당해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계약이 유효하다. 이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유효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특히 원고와 같이 공장설립승인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조차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자는 실제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2) 피고가 공장설립승인을 조건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면 원고가 유효한 토지매매계약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장설립승인을 받음으로써 실제 매입가액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조건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실제 매입가액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려면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종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당시의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주장 ① 중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유효하게 매입할 수 없어 이러한 토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부분은
또 주장 ① 중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조차 상정할 수 없어 실제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개발사업 대상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종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당시의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애초에 원고 혹은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