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689(20110616)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가남면
나. 원고는
다.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한 위 신고납부는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인
1)
가) 지방세법의 원용 문제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2) 재산세 외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고, ②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③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④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⑤ 지방세로 규율되어야 할 과세항목을 국세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며, ⑥ 헌법상 허용된 ‘소득의 분배’라는 한계를 침범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3)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가) 평등원칙 위배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수익과 무관하므로 잠재적 수익을 기초로 하는 보유세의 본질에 반하고, 그 보유가 법상 강제되고 처분이 금지되어 이를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보유하거나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성격이 다른 ‘수익이 창출되는 골프장의 개발지’ 및 ‘투기 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② 자기 자본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타인자본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그 담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③ 특히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은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골프장의 손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프장의 개장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지방세법을 원용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51(병합) 결정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3) 예측가능성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과의 세율 등의 비교,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의미 및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의 신설 경위,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는
(4) 따라서
2) 재산세 외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의 위헌 여부
가) 이중과세의 문제
(1)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라)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동일한 가액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는 토지나 주택은 주식 등과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나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에 비해 현저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공공성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다른 재화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지방자치재정권 침해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바)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조세의 부과에 있어 자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에 관하여 그 부과 자체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보유세 부과의 근거와 범위 내지 한계가 문제될 따름이다. 그리고
3)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먼저,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와 달리 일반인에게 이용이 제한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은, 제10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에서는 제14호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 단서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칙에서 위 시행령은 2007. 1. 1.부터 시행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와 대중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06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은 필요적으로 인위적인 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유지하여 결과적으로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사실상경제상의 차이일 뿐, 두 경우를 구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 있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발생의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골프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지 위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개정 전후 시행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