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법률개정으로‘결손처분’이 더 이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출국금지결정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9. 2. 16. 기준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124,830,310원을 체납하고 있다.
1.2. 피고는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08. 10. 16.부터 2009. 4. 15.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9. 4. 8. 위 출국금지기간을 2009. 4. 16.부터 2009. 10. 15.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 중 199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결손처분되어 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또한 원고가 2004.경 사업에 실패한 후 재산을 모두 소진하여 국외로 도피할 재산이 없어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2. 인정 사실
2.2.1. 원고는 1998. 11. 14.부터 2004. 4. 30.까지는
주식회사 큐엠케이의, 2002. 10. 18.부터 2003. 2. 28.까지는
주식회사 넥스트론아이엔씨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경부터 2007.경까지는 주식회사
디지웨이브(이하 ‘
디지웨이브’라 한다)에서, 2008. 7. 1.부터 현재까지는
허쉬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허쉬캐피탈’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2.2.2. 원고는 2005. 7. 13.경부터 아버지
박덕기 명의로 전세금 2억 1,7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7정자아이파크 920호에서 처인
김희란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김희란은 2005. 12. 29. 28,318,182원 상당의
그랜저 TG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2.2.3. 원고와
김희란의 근로소득 내역(을 7호증)에 의하면,
디지웨이브로부터, 원고가 2005년 8,348,112원, 2006년 및 2007년 각 44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처
김희란은 2006년 27,064,998원, 2007년 39,609,997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2.4. 원고와
김희란은 2008. 7. 1.경
허쉬캐피탈에 같이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김희란은허쉬캐피탈과 사이에 원고와
김희란이 각 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가
허쉬캐피탈과 사이에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서(을 4호증)를 작성하여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80만 원은 모두
김희란이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지급받고 있다.
2.2.5. 원고는 2006년 10회, 2007년 11회, 2008년 5회 국외에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출장품의서(갑 4호증의 1 내지 14, 갑 15호증의 1 내지 8)에 따르면, 그 중 2006년 8회, 2007년 9회, 2008년 3회는
디지웨이브와허쉬캐피탈의 업무에 따라 국외에 다녀온 것이고, 그 중 2006년 1회, 2007년 2회, 2008년 1회는
김희란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국외에 다녀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9, 15, 16호증, 을 2, 4, 5,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3. 판단
2.3.1. 적용 법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3항,
제9조 등을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국외로 도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때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지방세 등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지방세 등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국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3.2. 원고의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8. 31.경부터 2005년 주민세 5,250원 등 지방세 합계 124,830,310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는 점{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결손처분’이 더 이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합계 41,755,400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② 원고가 현재
허쉬캐피탈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정한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김희란에게 도피시킨 점, ③ 또한 원고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디지웨이브에서 근무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연봉은 2005년 8,348,112원(월 695,676원), 2006년 및 2007년 각 440만 원(각 월 약 37만 원)으로 원고 주장의 국외 출장의 현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2006.경에야 위 회사에 입사한 원고의 처의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만을 지급받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급여 이상의 금원을
김희란 또는 다른 곳으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디지웨이브와허쉬캐피탈로부터 지급받는 월 급여 액수를 조정하여 그 금액 중 일부를 처인
김희란 등에게 빼돌리면서 위와 같은 금액으로 연 1회 이상
김희란과 국외 여행을 다녀오고 고가의 자동차도 구입한 점, 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출입국 현황이
디지웨이브와허쉬캐피탈의 업무에 따라 위 각 회사의 비용과 계산으로 다녀온 출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장품의서(갑 4호증의 1 내지 14, 갑 15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직접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위 출장품의서의 기안자가 원고가 아닌 점, 일부 출장품의서(갑 4호증의 8)에는 출장자가 원고 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비 계산내역에 관하여는 2명이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출장품의서도 또한 출장을 다녀온 후에 작성된 것인 점, 위와 같은 출장품의서는 모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었음에도 원고의 이름이 삐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다른 글씨와 크기조차 다른 점 등에 비추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의 출입국 현황 모두가 위 각 회사의 비용과 계산에 따른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디지웨이브와허쉬캐피탈에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의 비용과 계산으로 국외에 혼자 다녀온 것이 수차례가 될 뿐만 아니라, 출장품의서 자체가 국외에 다녀온 이후에 작성된 것도 여러 번 있는 것을 보면, 원고가 위 각 회사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국외에 다녀온 비용이 위 각 회사의 비용이라고만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3.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