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정비조례에 따라 정관등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비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를 입증하는 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4.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 일대 91,815.3㎡를 5개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빌딩주변도시환경정비계획(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구역 중
한강로3가 63-70 일대 47,103.2㎡(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2006. 10.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정비구역 일대(사업시행면적 47,161,80㎡)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자, 2007. 6.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17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2007. 11. 3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면적을 53,441.60㎡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2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인가처분의 하자
사업시행인가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그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각 세대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구분소유권자 각각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설명자료에 의하면 주택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 불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택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켰으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불과할 뿐, 토지등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시켜 과다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신용산교회의 건축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수립되었고, 서울지하철공사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0-120외 25필지를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4 1,136.4㎡가 무상매각되었고, 임대주택 세대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인가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그 기본행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다만 정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 요건이므로, 그에 관한 하자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기본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
2) 이 사건 변경처분의 하자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시행면적이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면적보다 6,280.1㎡만큼 증가하였는바, 이는 대지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람절차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흠결하였다(한편, 원고는 2006. 4. 20. 당시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국공유지 무상양여 면적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의 하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변경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인가처분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토지등소유자를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정의함을 전제로,
도정법 제2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
도정법 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각호는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도정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의를 요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각각 1인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 중 일정한 경우에만 그들을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독소유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각각의 구분소유권자를
도정법 제28조 제4항의 동의를 요하는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한편,
도정법 제2조 제9호 각목은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상권자이기만 하면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28조 제4항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 안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정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된다고 규정할 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인가신청시 동의를 요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상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정법 제48조 제7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08. 9. 30,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3조는 “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를 입증하는 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위 각 항의 사람들이
도정법 제28조 제4항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변경처분의 하자에 관한 주장
도정법 제28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31조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는
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을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국제빌딩주변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규정들에 따른 고시 및 공람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