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민세를 납부하여 왔고, 영업권매수대장에도 건물의 주소지 외에 별도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판단할 때,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건물의 매수인이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분양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공유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62-1에 있는 재래시장인 신풍시장 내의 무허가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위 토지를 포함한
신길동 260-1 일대 토지는 1978. 12. 17. 건설부고시 제1978-39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2. 17. 위
신길동 260-1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신길로 ~ 도림로 간 도로확장공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열람공고(영등포구 공고 2005-99)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5. 4. 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00호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였는바,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이하 ‘쟁점 물건조서’라 한다) 상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공부면적(㎡)
저촉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신길동 262-1
판자
창고
17.0㎡
17.0㎡
박준호
신길동 262-1
신길동 262-1
판자
점포
3.31㎡
8.0㎡
심영준
신길동 262-1
신길동 262-1
판자
점포
6.61㎡
12.0㎡
임익두
신길동 262-1
신길동 262-1
판자
점포
9.91㎡
11.0㎡
임정산
신길동 262-1
신길동 262-1
판자
점포
6.61㎡
10.0㎡
박선일
신길동 262-1
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규칙인 ‘서울특별시의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로 2007. 6. 19. 원고들에 대하여 각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1, 3-1, 4-1, 5-1,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을 실제로 각 주택(
원고 박준호) 또는 점포 겸 주택(
원고 심영준,
임익두,
임정산,
박선일)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건물일 것을 특별공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 물건조서에 용도가 창고 또는 점포로 기재된 이 사건 건물들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건물들은 그 구조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가 피곤하면 임시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주거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1-2 내지 1-4, 2-2 내지 2-4, 3-2 내지 3-4, 4-2 내지 4-4, 5-2 내지 5-4, 7, 9-3, 9-4호증, 을 제3-1 내지 3-5, 4-1 내지 4-4, 5-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박준호 관련 사실
가)
원고 박준호 소유 건물은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위 건물은 면적이 17㎡이고, 방, 취사공간, 세면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거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나)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김향순과 그 자녀 및 시모가 2004. 12. 17.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2007년에
김향순이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었음을 이유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 심영준 관련 사실
가)
원고 심영준 소유 건물은 1982. 4. 8. 이전 건립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에 등재된 건물로서,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3.3058㎡, 실제 면적은 8㎡이고, 판자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 건물은 반찬가게(
태영식품)로 운영되었는데, 건물에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방과 한쪽 귀퉁이에 취사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다)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남현숙이 2004. 12. 28.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에 관하여는
남현숙의 남편인
이용호가 보상을 받았고,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영업권매수대장(을5-1)에는
이용호의 주소로 “신길동 262”라고 인쇄되어 있는 곳 밑에 수기로 “구로구
구로동 781-25”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심영준은 위 건물을
이용호로부터 2005. 1. 31. 매수하였다.
3)
원고 임익두 관련 사실
가)
원고 임익두 소유 건물은 1982. 4. 8. 이전 건립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에 등재된 건물로서,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6.6116㎡, 실제 면적은 12㎡이고, 판자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 건물은 의류수선점(선수선)으로 운영되었는데, 건물에는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그러나 성인이 눕기에는 한 면의 길이가 다소 짧은) 크기의 방이 설치되어 있고, 방 안쪽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
다)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김길화가 2005. 1. 19.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에 관하여는
김길화로부터 위 건물을 전전세하여 운영하였다는 나팔균이 보상을 받았고,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영업권매수대장(을5-2)에는 이희분(나팔균의 처이다)의 주소로 “
신길동 262-64”라고 인쇄되어 있는 곳 밑에 수기로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110-70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임익두는 위 건물을 2005. 2. 17. 매수하였다.
4)
원고 임정산 관련 사실
가)
원고 임정산 소유 건물은 1982. 4. 8. 이전 건립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에 등재된 건물로서,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6.6116㎡, 실제 면적은 11㎡이고, 판자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 건물은 잡화점(공주상회)으로 운영되었는데, 건물에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방이 설치되어 있다.
다)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이창흡이 2005. 1. 3.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에 관하여는
이창흡으로부터 위 건물을 전전세하여 운영하였다는
장덕순이 보상을 받았고,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영업권매수대장(을5-3)에는
장덕순의 주소로 “
신길동 262”라고 인쇄되어 있는 곳 밑에 수기로 “
신길동 367 신길우성아파트 101-60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임정산은 위 건물을 2005. 1. 14. 매수하였다.
5)
원고 박선일 관련 사실
가)
원고 박선일 소유 건물은 1982. 4. 8. 이전 건립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에 등재된 건물로서,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3.3058㎡, 실제 면적은 10㎡이고, 판자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 건물은 옷가게로 운영되었는데, 건물에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방이 있고 방 안에는 전기난로, TV,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구정순이 1992. 3. 1.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2008년에
구정순이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었음을 이유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에 관하여도
구정순이 보상을 받았으며,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영업권매수대장(을5-2)에는
구정순의 주소로 “
신길동 261”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이 중 “261” 부분이 수기로 “262”로 수정되어 있다.
라)
원고 박선일은 위 건물을 2005. 2. 17.
구정순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택’이나 특별공급할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한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를 특별공급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은 행정청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한,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참조), 법원으로서는 특별공급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위 사무처리준칙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주택’을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의 규정 자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확인 절차’는 다른 입증방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가사 다른 입증방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더라도 그것이 법원을 기속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실제 건물의 주된 부분에서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왔었는지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인 주거용 건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그 건물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의 필수설비, 12㎡ 이상의 최소주거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고별 판단
가)
원고 박준호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박준호 소유 건물은 그 면적 및 설치된 시설과 구조가 주거에 객관적으로 적합하고(위 건물은 점포로 사용되지도 아니하였다), 실제로
김향순 및 그 가족들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민세까지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김향순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박준호가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준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심영준,
임익두,
임정산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위 원고들이 각 소유 건물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여러 구조물 및 물건들은 대부분 위 각 건물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 무렵을 전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설치비치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구조상 영업활동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지 지속적인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심영준 소유 건물의 경우, 영업권 보상을 받은 자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전입신고를 한
남현숙의 남편으로서 위 건물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호에 대한 영업권매수대장에는 별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건물 자체가 원고가
이용호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매수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남현숙이 실제로 위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임익두,
임정산 소유 각 건물의 경우, 영업권 보상을 받은 자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전입신고를 한
김길화,
이창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영업권매수대장에도 각 별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이어서
김길화,
이창흡이 위 각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이 각 이 사건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각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건물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박선일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박선일 소유 건물은 그 구조상 지속적인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구정순은 1992. 3. 1.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민세까지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정순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영업보상을 받았고, 영업권매수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 외에 별도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박선일은 이 사건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구정순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구정순이 위 건물에 오래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박선일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직전에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박선일이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선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준호,
박선일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심영준,
임익두,
임정산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