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된 천주교회와 가까이 위치한 점, 건물의 부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여 왔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외관·구조에 있어 일반 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일부만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기존의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정황을 볼때 종교부지 분양제외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경위
가. 피고는 정릉길음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5.에는 조합설립인가, 2006. 12. 22.에는 사업시행인가, 2007. 5. 30.에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 일대 69,899,6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은 각 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최중식은 1984년경부터 제1항 기재 대지 중 3/4 지분을, 1994년경부터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여 왔고,
원고 최부원은 1984년경부터 제1항 기재 대지 중 1/4 지분을 소유하여 왔으며,
원고 최경미는 2003년경부터 제2항 기재 대지를 소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7. 1. 19.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교부지 2,427㎡를 전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미아동교회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원고들에게는 분양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같은 해 6. 2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교시설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치되기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부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종교시설이고, 원고들은 그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치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종교부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단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종교부지를 분양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던바, 이는
도정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을 차별취급하여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교시설의 경우 그 부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 후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종교부지를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지목을 ‘대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원고 최중식의 개인 주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이의신청 등의 권리주장을 게을리 하였던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고들에게 종교부지를 분양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원고 최중식은 1962. 9. 21. 창립된
법화종(그 명칭이 ‘한국불교
법화종’에서 1998년경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의 종정이자
법화종 소속 직할 사찰인
혜광사의 주지로 재직하여 왔다.
(2)
법화종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7-6’을 그 소재지로 하여 1969. 5. 31.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39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마쳤고, 전통사찰보존법이 1987. 11. 28. 제정되자 그 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3)
혜광사는 1939. 3월경 창건되어 1945. 8월경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옮겨 중건되었다. 그 후 원고
원고 최중식은 1994. 1. 2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1.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혜광사의 법당으로 이용하면서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좌상, 후불탱화 목조각, 닷집, 영단, 탑상 등을, 마당에는 5층 석탑, 석등 등을 각 설치하였다.
(4) 한편 원고
원고 최중식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그 외관이나 구조에 있어 일반 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단지 그 대문 옆에 ‘
법화종총무원’, ‘
혜광사’ 등의 현판이 걸려 있어 외부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사찰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길음천주교회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를
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그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다.
(6) 원고들은 각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7. 1. 18. 피고에게 종교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7)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당초 69,825.1㎡였고 그 안에는
길음천주교회,
미아동교회가 각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으로
길음천주교회의 소재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되었고,
미아동교회의 소재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교부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8, 10,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3, 4, 갑 15, 16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도정법 제48조 제2항의 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이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교시설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치되기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반드시 종교부지를 분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만약 시행자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종교부지의 분양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설령 이와 같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에 따라 종교부지의 분양여부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도정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거나 토지등소유자의 헌법상 평등권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에서 본 원고의 지위,
법화종의 연혁,
혜광사의 성격,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외관·구조에 있어 일반 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일부만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기존의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②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당시 인가받은 종교부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부지가 아니라 존치 대상인
미아동교회의 기존 부지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종교부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면, 피고는 새로이 원고들만을 위하여 별도의 종교부지를 조성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그 전까지 형성되어 온 관리처분계획의 틀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종교부지를 분양받을 경우, 만약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존치시키거나 외관·구조상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물을 건축한다면 다른 주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와의 형평이 문제될 수 있다.
(3)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도정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권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혜광사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된
길음천주교회와 가까이 위치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여 왔다는 점 및 갑 14호증의 2, 3의 각 영상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