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토지들 및 건물의 시가에 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토지가 속한 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 중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롤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 및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가를 매매가격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6. 11. 1. 사망한
문영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1997. 4. 15. 그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세액 중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일부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차액이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금 1,399,346,831원으로 결정한 다음, 1998. 5. 2. 원고들에 대하여 자진납부세액 금 465,085,2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34,261,600원(
원고 문창신에 대하여는 금 214,880,17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금 143,876,280원)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이 1998. 7. 7.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은 1998. 12. 4. 그 심사결정으로 상속재산 중 서울 중구
초동 19-23 대 42.3㎡ 및 같은 동 19-24 대 42.3㎡(이하 위 토지들을 ‘
초동 19-23,24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서울 성동구
행당동 76-3 토지상 제1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에 앞서 1998. 10. 2. 원고들에 대하여, 당초 1998. 5. 2.자 상속세부과처분에 원고들의 신고세액공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금 1,403,101,727원으로 증액경정(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고, 위 총 결정세액에서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8,016,497원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으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일자 상속세부과․고지처분을 ‘1998. 10. 2.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1998. 12. 21. 원고들에 대하여, 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 같이 상속재산 중
초동 19-23,24 토지들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금 1,357,697,894원으로 감액경정(이하 ‘2차 경정’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금 45,403,833원 감액되었음을 고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이 1999. 1. 27.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원장은 2000. 2. 12. 심판결정을 통해 상속재산 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 76-2,3,5 토지들에 대하여 1997. 1. 1.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한 1999. 11. 8.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으로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0. 3. 4. 원고들에 대하여, 위 심판결정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금 1,127,353,873원으로 감액경정(이하 ‘3차 경정’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금 230,344,021원 감액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2000. 5. 22. 위 2․3차 경정과 같이 원고들의 상속세 총 결정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원고들의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의 감소로 인한 환급액 금 23,163,200원을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 금 465,085,230원에 가산하기로 경정(이하 ‘4차 경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위 3차 경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상속세 총 결정세액 금 1,127,353,873원에서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 금 488,248,430원(=465,085,230원+23,163,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39,105,440원(
원고 문창신에 대하여는 금 147,485,87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98,323,910원)이 결국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임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7, 을2호증의 1,2, 을3호증, 을4호증의 1,2, 을5호증의 1,2 을16호증, 을17호증의 1,2, 을18호증, 변론의 전취지.
자. 이하 위와 같이 1998. 10. 2.자 부과처분이 2․3․4차 경정을 통하여 감액된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초동 19-23,24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후 6월내인 1997. 2. 20.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이 위 토지들의 가액을 합계 금 473,760,000원(단가 5,6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위 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위 토지들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1997. 11.경 한국감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인 1996. 11. 1. 기준 위 토지들의 재산평가액을 의뢰한 결과, 위 토지들의 가액이 합계 금 620,964,000원(단가 7,340,000원/㎡)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앞서 본 심사결정에 따라 위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인 금 620,118,000원(단가 7,330,000원/㎡)으로 위 토지들의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액을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가사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경우에도, 원고가 제시하는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위 토지들을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하여 평가하면서 표준지의 선정과정 및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인 1996. 11. 1.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각 개별요인을 분석하는 등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토지들을 평가한 위 한국감정원의 위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 토지들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오히려 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보다 다액이어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서울 중구
초동 19-26,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은 또한, 상속재산 중 서울 중구 초동 19-26 대 24.1㎡와 같은 동 19-27 대 23.1㎡ 및 그 지상 건물 79.34㎡(이하 위 토지들과 그 지상 건물을 ‘초동 19-26,27 토지들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이 1997. 2. 20. 기준으로 그 가액이 토지들의 경우 합계 금 236,000,000원(단가 5,600,000원/㎡), 건물의 경우 금 14,274,000원으로 합계 금 250,274,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위 토지들 및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6월내이긴 하나 위 감정평가일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먼 1997. 3. 13. 위 토지들 및 건물이 금 429,000,000원에 매매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가격을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일이 실제 매매일보다 가깝다 할지라도 감정평가 당시에 비하여 가격변동이 심하여 실지매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실지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시가개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앞서
초동 19-23,24 토지들에 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지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용도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피상속인 소유이던 서귀포시
대포동 811 풍림빌리지 103동 308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처분대금 128,000,000원과 그 소유 부동산을
대원케미칼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채무부담액 중 98,440,950원만 사용처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 129,559,050원에 대하여는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이 사건 빌라를 배한목에게 전세보증금 4천 5백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1억 2천 8백만 원으로 위 전세보증금 4천 5백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초동 19-23,24 토지들과
초동 19-26,27 토지들 및 건물에 관하여
㈎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거래를 통한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갈음하여 상속개시 전후에 실시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먼저
초동 19-23,24 토지들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1997. 2. 20. 기준 위 토지들의 감정가격 금 473,760,000원은, ① 상속개시일인 1996. 11. 1.로부터 위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시점일인 1997. 2. 20.까지 그 사이에 위 토지들의 시가에 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들 제출의 갑7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6년도의 경우 위 토지들이 속한 서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② 피고가 한국감정원에 상속개시 당시인 1996. 11. 1.로 소급하여 위 토지들의 가격평가를 의뢰한 결과인 금 620,964,000원의 76.3%에 불과하며, ③ 위 토지들의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인 금 620,118,000원의 76.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④ 위 토지들과 인접하여 있고 토지의 경우 위 토지들과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한 초동 19-26, 27 토지 및 건물이 위 감정일로부터 약 21일 후인 1997. 3. 13. 금 429,000,000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가격 중 건물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아니한다)에 매매되어 그 매매단가가 금 9,599,000원/㎡으로 원고들 주장의 위 토지들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단가인 금 5,600,000원/㎡의 약 1.7배에 이르는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저히 위 토지들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초동 19-26,27 토지들 및 건물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1997. 2. 20. 기준 위 토지들의 감정가격 금 250,274,000원은, ① 상속개시일인 1996. 11. 1.로부터 위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시점일인 1997. 2. 20.까지 그 사이에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시가에 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갑7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6년도의 경우 위 토지들이 속한 서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② 위 토지들의 경우 감정가격 합계액이 금 236,000,000원으로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인 금 345,976,000원(을19호증의 1,2)의 68.21%에 불과하며, ③ 위 감정가격은 그 가격기준일로부터 약 21일 후인 1997. 3. 13. 위 토지들 및 건물이 금 429,000,000원에 매매되었는데, 그 매매가격에 비하여는 58.33%에 불과한 점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저히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위 매매가격 금 429,000,000원 역시 상속개시일인 1996. 11. 1.로부터 매매계약일인 1997. 3. 13.까지 그 사이에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시간에 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년도의 경우 위 토지들이 속한 서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 중이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97년도 1/4분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토지들 및 건물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1,1의2호에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들 및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위 매매가격으로 보아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빌라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가 처분대금 전액의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금액의 100분의 80(10억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입증한 경우 전체금액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 2. 28. 피상속인 소유이던 이 사건 빌라를
주식회사 콘티넨탈에 금 1억 2천 8백만 원에 처분하였고, 1996. 1. 1.경 그 소유 부동산을
대원케미칼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 위 처분대금 및 채무부담액 중 금 98,440,95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확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빌라의 처분대금으로 당시 이 사건 빌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배한목에게 그 임대보증금 4천 5백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갑12호증, 갑13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① 위 갑1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배한목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992. 9. 30.부터 36개월 간이어서 위 처분일에도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콘티넨탈측에서는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14호증),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도 임대차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위 배한목이나 그 처인 이경자가 위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이 사건 빌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고(을13호증의 1,2,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③ 피상속인은 위
주식회사 콘티넨탈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처분대금을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을12호증의 1 내지 5), ④ 피상속인과 위 배한목 사이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영수증이나 금융기관거래내역 등 아무런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처분대금과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 98,440,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금 129,559,050원에 대하여는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
(4) 정당한 상속세액
나아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중구
초동 19-26,27 토지들 및 건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할 경우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 재산의 상속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세 총 결정세액은 금 1,042,789,134원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 금 488,248,430원을 빼면 결국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합계 금 606,259,463원이 되며, 이를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문창신은 금 139,439,670원(=606,259,463원×23%, 10원 미만은 버림),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93,363,950원(=606,259,463원×15.4%, 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고지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원고 김정옥에 대하여는 금 147,485,870원 중 금 139,439,67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98,323,910원 중 금 93,363,9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