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2576(2001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의 1, 갑2, 3의 각 1, 2, 갑30, 을1, 2, 9, 10, 1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온천 및 관광사업을 주목적으로 1996. 3. 15. 설립된 법인
(2)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등의 취득 경위
- 1996. 5. 2.부터 1997. 9. 1.까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 1997. 5. 6.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이하 ‘1건물’이라 한다) 8,258.81㎡를 신축
- 1997. 5. 13. 위 근린생활시설을 8,445.04㎡로 증축
- 1998. 3. 23.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하 ‘2건물’이라 한다) 186.23㎡를 신축
- 1998. 11. 30.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이하 ‘3건물’이라 한다) 1,190.72㎡를 신축
(3) 1997. 6. 3. 취득세 등 신고 납부
- 취득대상 : 1건물
취득일 : 1997. 5. 6.
과세표준액 : 5,558,164,204원
취득세 : 111,163,130원
농어촌특별세 : 11,116,320원
나. 피고
(1) 1999. 4. 8. 당초 처분
- 내역 : 과세표준 3,864,981,437원
취득세 148,147,120원
농어촌특별세 13,580,140원
- 처분 사유 : 토지계정, 건물계정, 구축물계정, 기계장치계정 등으로 각 분류하여 작성된 원고의 보조원장을 토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납부시 별지 과세내역 최초과세액 열 중 과표부분의 각 기재 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취득세액 등(가산세 포함)을 결정한 후 신고납부세액 공제하여 위 내역과 같은 세액을 고지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1차 감액경정
- 내역 : 과세표준 3,829,981,437원
취득세 147,307,120원
농어촌특별세 13,503,140원
- 감액 사유 : 원고가 시추한 온천공 중 효용가치가 없어 폐공된 5공의 시추개발비 35,000,000원을 별지1 과세내역 경기도 경정액 열 중 과표부분의 구축물 행 기재와 같이 취득비용에서 제외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른 2차 감액경정(이하 1999. 4. 8.자 당초 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다음 내역에 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내역 : 과세표준 3,410,378,484원
취득세 81,849,070원
농어촌특별세 7,502,830원
- 감액 사유 : 당초 처분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였던 토지들을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하여 별지1 과세내역 행정자치부 경정액 열 과표부분의 비업무용토지 행 기재와 같이 이를 누락된 취득가액에서 제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구축물 취득원가 1,370,260,503원에는 별지2 온천공 공사비 내역 각 기재 12개의 온천공 시공비 합계 1,184,251,343원 중 위 내역 순번 6, 7 각 기재 금원이 누락되어 합계 1,092,251,343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① 온천공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② 설령 온천공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폐공된 위 내역서 순번 1, 4, 8 9, 10 각 기재 5공의 시추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1차 감액경정시 위 5공의 시추비를 35,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제 폐공된 위 5공의 시추비는 합계 702,900,000원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온천 본관건물인 1건물 준공 후에 원고가 조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별지3 조경공사비 내역서 각 기재 관상수 납품대 및 조경공사비 합계 256,892,000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온천 부대시설 유지관리보수비인 별지4 원고의 준공 후 유지관리비 내역서 각 기재 합계 36,998,000원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별지2 온천공 공사비에 대하여
갑2의 1, 2, 갑18의 1, 2, 갑19, 갑31, 32의 각 1, 2, 갑48의 1, 을10의 각 기재 및 증인
㈎ 원고는 위 온천공 공사비 또는 지하수개발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살피건대, 위 규정의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급수 및 배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설치한 온천공은 목욕탕 운영을 위해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음으로 원고는 폐공된 5개 공은 별지2 순번 1, 4, 8, 9, 10 각 기재 온천공으로 그 시추비는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고 그 합계는 702,900,000원이므로, 위 35,000,000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의 1 내지 갑17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별지3 조경공사비에 대하여
갑20 내지 갑28의 2, 을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1. 1. 식목대 57,000,000원(별지3 순번1, 이하 별지3은 생략한다) 1997. 3. 22. 조경수납품대금 8,200,000원(순번4), 20,000,000원(순번2), 1,692,000원(순번3), 1997. 7. 31. 조경공사대 60,000,000원(순번5), 1997. 8. 3. 조경공사대 45,000,000원(순번6), 1997. 9. 30. 조경공사대 65,000,000원(순번7) 합계 256,892,000원이 원고의 원장 구축물계정에 계상되어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경공사비는 온천 본관건물인 1건물의 준공 후에 온천장의 경관을 운치있게 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법정 조경사항과는 별도로 조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구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따라서, 임야나 잡종지 등을 목욕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함에 들인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경우로서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위 부지조성을 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미등기의 수목 또는 임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토지의 일부분이 됨에 그치는 것이어서, 비록 그 수목 또는 임목이 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조경이 법정 조경의 범위 내의 것인지를 불문하고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참조).
그런데, 갑39의 1, 2, 갑40, 갑42의 1, 2, 3, 43의 1, 2, 46의 1, 2, 47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5. 22. 자신의 소유인 포천군
그렇다면, 원고가 1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1997. 5. 22.경 위 1건물의 대지인 19,854㎡의 지목이, 2, 3건물의 사용승인을 마친 1998. 11. 30.경 위 2, 3건물의 대지인 11,950㎡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조경공사비는 1997. 1. 1.부터 같은해 9. 30.까지 사이에 지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간주취득 이전에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조경이 법정 조경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가사, 토지의 간주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별지4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갑36, 37, 38, 을10의 각 기재 및 증인
그렇다면, 위 ①④⑤⑥ 각 금원은 위 (2)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2, 3건물 부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1998. 11. 30.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위 부지의 간주취득 이전에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위 ②③⑦의 각 금원은 온천장 경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 구축물의 취득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정당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누락된 과세표준 3,410,378,484원에 산입된 위 2의 나.(3)항의 ②③⑦의 각 금원 합계 12,898,000원(= 5,392,000원+1,696,000원+5,810,000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3,397,480,484원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취득세액은 67,949,600원(= 3,397,480,484원×세율 20/1,000)이 되고 가산세액은 13,589,920원(= 부족세액 67,949,600원×가산세율 20/100)이 된다 할 것이고, 농어촌특별세액은 6,794,960원(= 취득세액 67,949,600원×세율 10/100)이 되고, 가산세액은 679,490원(= 세액 6,794,960원×가산세율 10/100)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더한 정당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각 81,539,520원(= 67,949,600원+13,589,920원)과 7,474,450원(= 6,794,960원+679,49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 81,539,520원, 농어촌특별세 7,474,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