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국세심판결정을 송달받고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당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박지순이 1993. 10. 25.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1994. 4. 25. 피고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금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6,303,569,943원, 세액를 금 4,295,033,645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으로 결정하고, 1995. 4.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 4,335,271,19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위와 같이 결정결의서상의 상속세액과 납세고지서상의 상속세액이 불일치하게 된 원인은 알 수 없다).
다. 이에 원고들은 1995. 5.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은 1995. 6. 23. “1995. 4. 1.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금 4,335,271,190원은 공과금 10,676,772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세액을 금 4,327,425,8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1995. 7.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소는 1996. 9. 5. “1995. 4. 1.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금 4,327,425,890원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금 2,365,064,554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② 피상속인의 주민세 금 9,950,28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며, ③ 채무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세액을 금 2,582,265,002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다가 재조사하여 1996. 11. 19. 최종적으로 세액을 금 693,739,85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위 1995. 4. 1.자 상속세부과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되어 남은 위 금 693,739,858원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위 국세심판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고지석은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부기된 위 국세심판결정을 1996. 9. 6. 송달받았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2. 15.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위 국세심판결정은 사실상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일단 이에 따른 피고의 경정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의 결정기준에 관한 법리는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253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앞서 든 95누6328 판결 참조),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결정에서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금 2,365,064,5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세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과 ② 피상속인의 주민세 금 9,950,28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③ 채무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하도록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반드시 모두 받아들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재조사하여 인정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루어질 경정결정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반드시 모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심판소의 위와 같은 재조사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국세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①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②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위 ③ 부분은 이를 재조사한 후 채무 중 인정되는 것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액경정처분은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위 감액경정처분에서 위 ③ 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은 이미 위 국세심판결정에서 판단된 실체적인 사유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감액경정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한다면 거의 모든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들은 위 각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볼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참조), 또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참조), 피고가 내부적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감액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에서는 당초의 처분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도 당초의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송달일로부터 따져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진위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