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6508(19971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서울 영등포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조합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의 탈퇴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추가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1989. 7. 1.자로 그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한 후 그 이후부터 1990년 6월까지 총 금48,500,000원의 대금을 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권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소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때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받은 금원으로 취득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택조합 명의로 경료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주택조합 명의의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 조합원 각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외조합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도 이른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그 조합원과는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될 수 있으나, 신축부지의 매입이나 주택의 신축공사와 같은 주택조합의 사업수행 자체는 조합의 별도 보유자금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납입받는 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택조합이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주택조합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업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등기원인이 신탁법상의 신탁인지 또는 단순한 명의신탁인지를 불문하고 조합원들이 그 신축부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신축부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자가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들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한 신축부지에 대하여 조세법상 그 조합원들이 취득자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따라서, 주택조합 명의의 신축부지 취득이 이루어진 후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그 신축부지에 건립된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그 조합원 가입시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갑제2,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조합이 위와 같이 1988. 11. 23.자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하여 실시한 조합원의 추가모집에 응하여 1989. 7. 1.에야 비로소 소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르는 자금을 분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지권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1989. 7. 1.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갑제7호증의 1,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토지등급이 1988. 11. 23. 당시에는 ㎡당 금77,100원인 200등급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를 기초로 하였으나, 1989. 7. 1. 당시의 그 토지등급은 ㎡당 금103,000원인 206등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89. 7. 1.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르는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목록 ⑶항 기재와 같이 금4,972,62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