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1043(19980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 5. 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은 1991. 12. 29.이고 매매대금은 금 8,700만원으로 기재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을제4호증의 6)와 잔금지급일은 1992. 4. 17.이고 매매대금은 9,700만원으로 기재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을제4호증의 7)를 각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3,032,850원을 신고하고 그 중 금 2,54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매매대금은 2억9천만원임을 밝혀내고 양도가액은 위 금액과 매수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여 준 위 양도소득세 금 2,540,000원을 합한 금 292,540,000원으로, 이를 취득하는데 든 취득가액은 당초의 가등기 매매약정금액 3,500만원과 원고가 1992. 4. 25. 전 소유자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88. 7. 7. 전 소유자인
나. 관련법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 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중간생략)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2호 본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앞서 본 바와 같이 을제4호증의 6은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로 제출된 것으로 원고는 위 문서의 인부를 부지로 다투면서 위 계약서는 소외조합이 위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위 계약서의 매도인으로 기재된 증인
㈎ 원고는 콜택시 지입차주로 서로 알게된
㈏ 원고는 다시 1988. 7. 7. 위
㈐ 당시 위 가등기를 경료할 때에 원고와 위
㈑ 그런데 위
㈒ 그러나 원고는 1990. 6. 20.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200만원을 공탁하고 위
㈓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와 위
㈔ 그 후 원고는 1992. 3. 14. 이 사건 주택을 소외조합에 대금 2억9천만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외조합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2. 4. 13. 잔금 2억 6천만원을 지급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중 일부인 금 2,540,000원을 소외조합이 대납해주었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잔금 중 일부인 금 5,000만원은 피고의 금융추적조사결과 같은 달 25. 위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8. 7. 28. 원고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아닌 담보목적을 위한 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다시 위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이 사건 주택의 등기이전일인 취득시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나아가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여만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차익도 무려 금 2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위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그 각 본문에 규정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목적 내지 입법이유가 만약 일률적으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관철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쉽게 확인되는데도 이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고액의 기준시가에 따라 의제된 양도차익에 의할 수 밖에 없게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음은 물론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투기거래자나 위법거래자의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해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두가지의 우려와 부작용에 함께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마. 직권판단 및 정당한 세액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위에서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금 8,500만원이외에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나머지 금 200만원도 마저 지급되었다고 추인되므로 금 8,700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든 을제4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12.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및 이전등기비용(채권비용은 제외)으로 합계금 1,410,000원을, 1992. 4. 21. 그 취득세로 금 84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취득세와 등록세 및 등기이전비용의 합계금 2,250,000원(1,410,000+840,000)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도금액에서 위에서 인정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하여보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43,828,8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