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060(19980512)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나. 그 후 소외회사는 1993.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를 하여 1993. 3. 29.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역을 보면, 재평가액이 금 50,749,360,200원, 장부가액이 금 990,812,304원, 재평가차액이 금 49,758,547,896원, 이월결손금이 금 9,124,892원, 과세표준액이 금 49,749,423,004원, 재평가세액이 금 1,492,482,690원, 자본에 전입할 금액이 금 47,550,499,981원이었다.
다. 소외회사는 위 재평가신고 이후인 1993. 5. 2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는 재평가일(1993. 1. 1.) 현재 자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사업용자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대금청산에도 불구하고 1982. 12. 3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토지사용이 제한되었으며 그 후로도 위 재평가일 현재까지 계속 호텔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재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3. 10. 27.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위 자산재평가신고를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재평가일 현재까지도 호텔신축을 위한 굴토작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어서 사업에 사용한 토지 즉,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회사의 고정자산으로서
첫째, 위
둘째, 아니라 하더라도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제주시로부터 건축심의 및 굴착허가를 받아 1981. 3. 28. 이 사건 토지의 굴착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자신의 관광호텔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굴착공사에 착수한 1981. 3. 28.을 기준으로 하면 재평가일 현재까지 도매물가지수의 증가가 29.6%에 달하여 재평가대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재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 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숙박업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은 고정자산·주식·출자와 입목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업무용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유휴토지를 들고 있고, 제1조 제4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 당해법인 또는 개인이 매수한 자산인 경우에는 ··· 동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상각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조의 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들고 있으며, 개정후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 중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정후시행령 하에서는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개정후시행령의 시행(1984. 1. 1.) 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 사업용자산인 이상 1984. 1. 1. 이후 1회에 한하여 개정전시행령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때에만 재평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1) 자산재평가법은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평가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이어야 하므로,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즉,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한편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산정의 기준일이 되는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도, 위와 같이 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에 비로소 재평가대상이 되며 그때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이점에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것이라거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미리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는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회사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일 현재까지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4호증의 2, 갑 제7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6, 7, 갑 제30호증의 4, 갑 제32, 35, 40, 41호증,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사진영상과 환송전당심증인
(가) 소외회사는 1980. 9. 3. 제주시장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관광호텔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 935,400,000원에 매수한 뒤, 1980. 9. 4. 호텔 건립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 1980. 11.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청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1980. 9. 20.
(다) 그 뒤 소외회사는 1983. 7. 1.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13층 지하2층, 연면적 24,816m2 규모의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83. 10. 6.에 이르러 예정착공일을 1983. 11. 28.(예정착공일인 1983. 11.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의 증가가 17.1%에 불과하다)로 하는 건축물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1983. 11. 25. 착공신고를 하였을 뿐, 그 무렵 일어난 회사내부의 합작투자관련 분쟁과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실제로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채 위 토지형질변경작업 외에는 더 이상의 공사진전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 그대로 방치하다가, 1992. 12. 12.에 이르러 신축호텔건물을 연면적 99,143m2의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거쳐 확대된 규모의 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2. 12. 29. 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1993. 1.경 공사에 착수하였고, 원고회사가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에야 비로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3) 살피건대,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제정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의 설계 및 감리와 지질조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1981. 3. 28.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철거 및 정지공사에 이어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소외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회사가 위 예정착공일인 1983. 11. 28.을 경과하고도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약 10년간 방치하여 이 사건 재평가일 직전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이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1993. 1.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앞서 본 재평가일인 1993. 1. 1.을 전후하여 비로소 사업용자산이 된 셈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재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재평가신고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