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청산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에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해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해야함에도 이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2,5,6호증, 갑제3,4,12,13,18호증의 각 1,2,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의 1내지5, 갑제20호증의 1내지6, 갑제21호증의 1내지4, 을제1호증의 1,2,3,4, 을제2내지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윤석영,
김진권,
박정남과
소외 망 이영재(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89. 11. 20.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의 16대6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총건평 3,331.47㎡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주택 등 지하1층 지상 8층의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일자 1990. 7. 25.)한 후 1991. 8. 21.
소외 진현정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매대금 4,470,000,000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11. 2. 그 잔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만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등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금3,056,969,942원으로 산출하여 1995. 8. 16. 원고등에 대하여 금384,123,0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의 가산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1997. 3. 17. 부가가치세액을 금366,836,379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원고등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경정된 내용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망
소외 망 이영재 1995. 1. 21. 사망하고 그 처인
원고 이영옥, 자녀들인
원고 이지연,
이종원,
이동현이 위 망인의 납세의무를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등은 공동으로 위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0. 1. 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 11. 2.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원고등의 경제적, 건강상의 사정, 동업관계에서의 의견 충돌 등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진현정에게 양도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등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등이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소외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급 감정한 바에 의하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금2,143,924,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금1,462,874,000원이므로 위 각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매매대금 4,470,000,000원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바로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금3,056,969,942원으로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 등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5424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1262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와 갑제14호증, 갑제15증의 1내지11, 갑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최승국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준공검사를 받은 날인 1990. 7. 25. 공동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왔으나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1991. 8. 21. 이 사건 건물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윤석영은 1988. 3. 21.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7의 6 지상에 상가건물 427.4㎡를 신축하여 1988. 5. 10. 이를 양도하였고, 1988. 11. 30. 서울 송파구
오금동 512의 1지상에 상가건물 391.6㎡를 신축하여 1989. 4. 30. 이를 양도하는 등 1983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하여 왔으며,
김진권은 1986. 10. 2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4의 22지상에 연립주택 75.4㎡를 신축하여 1987. 1. 26. 이를 양도하였고, 1986. 11. 8. 서울 강동구
명일동 243의 3 지상에 상가건물 149.9㎡를 신축하여 1987. 2. 26. 이를 양도하는 등 1983년경부터 1991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11회 양도하여 왔으며,
박정남은 1986. 2. 24. 서울 동대문구
공릉동 598의 69 지상에 연립주택 10세대 259.3㎡를 신축하여 1988. 9. 30. 이를 양도하였고, 1988. 1. 11. 서울 강동구
상일동 318 지상에 상가건물 129.1㎡를 신축하여 1988. 3. 8. 이를 양도하였으며, 1988. 9. 20. 서울 강동구
고덕동 189지상에 상가건물 106.9㎡를 신축하여 1988. 9. 20. 이를 양도하는 등 1982년경부터 1991년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13회 양도하여 왔으며, 위 망
소외 망 이영재 1988. 11. 30. 서울 송파구
오금동 512의 1지상에 상가건물 391.6㎡를 신축하여 1989. 4. 30. 이를 양도하는 등 1982년경부터 1991년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10회 양도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약 1년간 그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온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나타난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횟수, 규모, 태양,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적 반복적인 부동산매매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 등은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제2호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제3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사실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제출된 모든 사실관계 자료를 기초로 사건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소급감정가액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1984. 10. 23. 선고 84누394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 소정의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 당시, 즉 공급계약일에 위 시행령 소정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라도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건물의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감정인
김상윤의 감정결과와 그가 소속된
소외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계약일인 1991. 8. 21.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금1,575,153,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금1,186,53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본문,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 금1,841,383,702원{= 4,470,000,000원 x 1,186,536,000원/(1,575,153,000원 + 1,186,536,000원 x 110/100)}이 됨에도, 이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금3,056,969,942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1,841,383,702원으로 보아 원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220,966,030원이 된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인 위 금220,966,030원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