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회사가 숙박시설 건물과 합병한 토지를 매도하고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합병전토지와 증축전 건물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대출금채무를 포함해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광개발회사가 합병전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을 매수하면서 당시 매도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했다가 건물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대출금채무도 면책적채무인수시킨 것은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광개발회사가 전 매도인에게 증여한 것이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대출금채무를 포함해 취득가액을 계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9, 20,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소외 김동섭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66의 50 대 2,007㎡(이하 합병전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925.17㎡(이하 증축전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합병전 토지와
같은 동 66의 35 대 421㎡ 등 3필지의 토지를
같은 동 66의 50 대 2,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 연건평 3,027.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1. 8. 20.
소외 김진일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9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과세기간의 매출공급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1,792,252,836원, 매입공급가액을 금 14,659,207원이라고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177,759,301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금 5,338,291,482원(구축물 등을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5,950,000,000원)임을 밝혀내고 그 매매대금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장부상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은 금 1,517,571,065원, 이 사건 토지는 금 1,934,712,170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 2,346,631,529원{= 5,338,291,482원 x 1,517,571,065원/(1,517,571,065원 + 1,934,712,170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이를 포함한 매출공급가액이 금 3,038,884,365원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매출세액을 금 303,888,436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금 24,932,63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2,466,315원을 가산한 다음 매입세액 금 1,465,949원과 기납부세액 금 177,759,301원을 공제하여, 1995. 7. 1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162,062,09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7. 11. 29. 장부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건물의 등록세 및 방위세 금 12,661,770원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과등록세 금 292,301,280원 중 건물분 금 119,264,199원이 누락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위 중과등록세 중 토지분 금 173,037,081원(= 292,301,280원 - 119,264,199원)과 중과취득세 금 285,459,720원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각 합산한 다음 그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 2,178,119,298원{= 5,338,291,482원 x (1,517,571,065원 + 12,661,770원 + 119,264,199원)/(1,517,571,065원 + 12,661,770원 + 1,934,712,170원 + 292,301,280원 + 285,459,720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이를 포함한 매출공급가액이 금 2,870,372,134원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매출세액을 금 287,037,213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 금 21,562,385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0,781,196원을 가산한 다음 매입세액 금 1,465,949원과 기납부세액 금 177,759,301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금 140,155,54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병전 토지와 증축전 건물의 취득가액이 장부상 합계금 1,705,250,000원(= 합병전 토지 금 1,505,250,000원 + 증축전 건물 금 181,818,182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금 18,181,81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가 위
김동섭으로부터 합병전 토지와 증축전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장부상 금원 이외에 위
김동섭이 합병전 토지를 담보로 그 자신을 포함한 10인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새서울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합계금 30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병전 토지와 증축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로는 금 4,705,250,000원이 되고, 따라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같은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10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22, 2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4호증의 2, 5, 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2, 5, 7, 을 제8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김동섭은 합병전 토지와 증축전 건물에서
평창회관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의 어머니인
소외 박예준과 함께 위 장소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기로 하고 1988. 6.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전 건물을 이용하여(증축전 건물은 등기부상으로는 1988. 6. 10. 멸실을 원인으로 1991. 8. 21. 말소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 위 관광호텔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휴면법인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주식 총 22,000주 중 11,000주는 위
소외 박예준이, 나머지 11,000주는
조용호 등 3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나머지 11,000주 모두 위
소외 박예준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위
박예준과 그 가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소외 박예준이 회장, 위
김동섭이 부회장, 위
박예준의 차남이며 위
김동섭의 동생인
소외 김동준이 사장으로 불리워졌으며, 법인등기부상 위
소외 박예준이 대표이사이나 그는 1921. 4. 28. 생으로 고령이어서 위
김동섭이 원고 회사의 경영을 모두 맡아서 하였다.
(3) 위
김동섭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박예준은 1989. 12. 21. 계약예정금액을 금 1,705,250,000원으로 하여 합병전 토지와 증축전 건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1990. 8. 27. 검인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자는 1989. 12. 30.이고 매매대금은 위 계약예정금액과 동일하며, 계약금 오천만원은 계약당일에 그리고 중도금 4억원은 나누어서 1990. 6. 30.과 같은 해 7. 31.에, 나머지 잔대금 1,255,250,000원은 같은 해 8. 25.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부상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계약대로 지급되었고, 위 잔대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시에 정리되었다.
(4) 그런데 위
김동섭은 자신 및 위
조용호 등 10인의 명의로(1인당 대출한도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린 것이다) 1990. 4. 18.부터 같은 해 7. 25.까지 합병전 토지를 담보로 위 주식회사
새서울상호신용금고(뒤에
신은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금고라고 약칭한다)로부터 합계금 30억원을 대출받았으며(당시 소외 금고가 의뢰하여 이루어 진 합병전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의 감정가격은 합계금 3,088,487,100원이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1. 8. 27.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소외 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 졌다.
(5) 위 금 30억원의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어음할인대출로서 할인된 어음의 발행명의인은 위
소외 박예준이었고 합병전 토지에 대하여 위
김동섭으로부터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원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변경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 회사에서 위
김진일로 이전될 때에 그 매매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면책적채무인수가 이루어 졌다.
(6) 합병전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 원고 회사의 장부상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흔적이나 그 이자를 원고 회사가 납부한 흔적은 전혀 없으며, 위
김동섭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속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원고 회사가 위
김동섭으로부터 합병전 토지 및 증축전 건물를 매수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도 전혀 없다가, 이로 인하여 기소된 제2회 공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매매대금에는 대출채무금 30억원이 포함되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동섭은 위 검인계약서 기재와 같이 1989. 12. 30. 원고 회사에게 합병전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을 금 1,705,250,000원에 매도한 후 합병전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 3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위
김동섭과의 관계 때문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김진일에게 매도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채무인수시켜서 이를 해결한 것으로, 결국 합병전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관계없이 위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고 회사로부터 위
김동섭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대금의 액수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