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건물의 옥상 부분은 조적조의 거실 부분이 덧대어 축조됨에 따라 사실상 새로운 1개 층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층수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5-13과같은 동 104-30 각 지상에 각각 동일한 형태와 구조인 지하 1층, 지상 3층 및 옥탑 단독 주택 1동씩 총 2동(각 건축면적 137.38㎡, 각 연면적 504.02㎡, 일명 ‘쌍둥이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각각 2002. 10. 18.과 같은 달 23.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후 모두 2003. 1. 8.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들로서 원고 소유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3층 상부 옥상 부분에 있는 각 철근콘크리트조의 계단탑 및 물탱크실(면적 합계 16.64㎡, 별지 현황도 표시 각 콘크리트 구조 부분)에, 피고의 허가 없이 별지 현황도 표시 각 A 부분과 같이 각각 조립식 판넬 지붕을 덧씌우고 조적조의 벽체를 덧대어 독립된 1세대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 면적 79.12㎡의 건물 부분을 축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사실상 각 1개 층 부분을 추가로 만들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1. 5.과 2012. 12. 11. 무단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2013. 3. 4.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를 거쳐 2013. 5. 3.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총 위반면적 191.52㎡{=(79.12㎡ +16.64㎡) × 2}에 대하여 합계 32,854,000원(16,427,000원 × 2)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건물 중 옥상에 있는 계단탑 및 물탱크실 면적 합계 16.64㎡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증축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16.64㎡ 부분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03년 1월경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인식 없이 10년 가까이 이를 각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11. 5.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각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6.64㎡ 부분은 증축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은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는 ‘층수’에 관하여,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단탑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들 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옥상간판’에 관하여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계단탑은 건축물에 계단이 설치된 부분인 계단실 중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과 물탱크실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원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옥상 구조물들에 지붕을 덧씌우고 옥상 부분을 사실상 새로운 1개 층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계단실과 물탱크실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계단탑’과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부분 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게 되고, 또한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종래에는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옥상 부분이 이제는 층수에 산입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과 층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 있던 계단탑과 물탱크실(별지 현황도 표시 콘크리트 구조 부분)에 덧대어 별지 현황도 표시 각 A부분에 지붕을 씌우고 조적조의 거실 부분을 새로 축조함으로써 종전의 옥상 부분을 사실상 새로운 1개 층으로 만든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에서 본 관계 규정들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제 종래의 계단탑과 물탱크실은 더 이상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게 되었고, 또한 종래에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은 조적조의 거실 부분이 덧대어 축조됨에 따라 사실상 새로운 1개 층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층수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건물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 조적조의 거실 부분을 축조하여 이미 현재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조적조의 거실 부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된 것이라면 무단 증축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원고가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건축된 흠이 사용승인에 의하여 치유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최고한도인 산정요율 50/100을 적용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관계 법령의 취지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위반면적 합계 191.52㎡에 이를 정도이고, 그 무단 증축 부분은 독립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등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그럼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건축행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무단증축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