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원고 자신이 도로개설책임까지 부담한 점, 임야의 매매 목적,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실지매매대금의 평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4, 2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허완구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산 8 임야 34,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6. 10. 29.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지명문 외 24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중 안영자 명의의 지분은 1997. 3. 20.부터 1999. 9. 14.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서점열 외 19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⑵ 피고는 2002.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완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지명문 등에게 미등기 전매하거나, 누나인
안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서점열 등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1995년경 허완구로부터, 매매대금 중 평당 일정액만을
허완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중개수수료조로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지명문 외 24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안영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도 이 사건 임야 중 산 위쪽으로서 지가가 저렴한 5,730평을 안영자로부터 5,8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경료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미등기 전매하거나 안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또한, ① 원고는 직접 또는
안영자를 통하여
김광열로부터 150만 원,
이분귀로부터 100만 원,
최경용으로부터 150만 원,
김달웅,
오주헌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별지 제1목록 순번 7, 11, 12, 16, 18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②
안영자는
서점열로부터 70만 원,
강봉현으로부터 130만 원,
이동안으로부터 금액 미상,
유선웅으로부터 190만 원,
김영수,
김영환,
박옥순,
허관순,
허삼주로부터 합계 480만 원,
김권태,
윤양용,
양창옥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
김신호,
허필주,
김승헌,
김용성,
허계순,
이건형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9,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한 채무액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을 매도대금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함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95. 12. 13.
허완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억 5,525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010만 원은 1996. 1. 15.에, 잔금 7,015만 원은 1996. 2. 15.에 각 지급하고, 매도자는 현재 소유지 안 접선부분으로 도로 승낙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2호증)를 작성하였고,
허완구는 원고에게 1995. 12. 13. 계약금 1,500만 원을, 1996. 1. 8. 중도금 7,01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33, 34호증)을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⑵
허완구는 1996. 10. 29.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지명문 등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1996. 12. 31. 양도소득세 16,523,3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지명문,
윤동천,
문기웅,
조경숙,
이분귀,
황용범,
민용기,
김달웅,
박소현,
오주현,
권재경,
박건호,
윤경도,
신수근,
서정인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각 매수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7, 8, 11 내지 20호증)에는 ‘매도자가 도로개설(포장)을 해준다’ 또는 ‘매도자는 현재 소유인 산 6-7, 6번 경계 지역으로 도로개설을 해주고, 도로개설은 중개인이 한다’ 또는 ‘중개인 용역하에 현재 소유인 산 6번지 접선으로 도로개설을 해 준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매도인란에 원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고, 일부에는 매도인란과 매수인란 아래에 있는 검인신청인란에 다른 공인중개사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매매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10 기재 각 매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매매가액을, 나머지 매매에 대하여는 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이 확인된 실지매매가액의 평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였다.
⑷ 원고는 2002. 1. 31.
권재경,
민용기,
지명문,
윤동천,
서정인,
남기호,
문기웅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각 매도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운 것을 천신만고 끝에 1996. 10. 29.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2001. 11. 29.에는 각 공유물분할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도 생트집을 부리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⑸ 원고는 1997. 8. 18. 덕수이씨강민공파종회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소재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같은리 213-1 임야 1,681㎡, 같은리 213-3 임야 431㎡, 같은리 213-2 임야 428㎡, 같은리 213-23 임야 566㎡ 등으로 분할 매도한 적이 있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허완구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지명문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는 자신을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도로개설책임까지 직접 부담하였으며 별도의 중개인이 있었던 점, 원고가
권재경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직접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허완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를 분할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직업,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매의 목적,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매매대금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매매대금에 의하여, 그렇지 아니한 것은 확인된 실지매매대금의 평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각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