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에 부당함을 들었다. 원고 중 1인은 심판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적법한 제소기간인 90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참조)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나, 다른 1인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증거도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한 종합소득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1, 2, 갑2의 1, 2, 갑9의 1, 2, 을1의 1, 2, 을4의 2】
가. 원고들과
오종환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0의 10 대 1,317.6㎡(이하 대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대지 위에 18세대분의 9층 신동아 빌라트(이하 빌라트라고 한다)가 건축되어 1994. 7. 14.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원종우의 지분: 1/4,
원고 원종혁의 지분: 1/4,
오종환의 지분: 2/4), 그 후 1995. 6. 30.경까지 그 중 총 9세대가 분양되었다(1994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세대와 7세대, 1995년 상반기에 1세대가 각 분양).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과
오종환 및
이상원이 빌라트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의 추계소득금액(원고들의 공동사업상 지분을 각 16%로 하여 계산)에 따라, 1998. 1. 12.
원고 원종우에게 금 78,824,510원,
원고 원종혁에게 금 79,305,970원의 각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 원종혁의 청구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2의 1, 2, 갑6, 갑13의 1, 2, 을6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심판소장은 1999. 3. 13.
원고 원종혁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원고 원종혁의 주소지(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12동 103호)로 발송하여
원고 원종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정병노가 같은 달 15. 수령한 사실, 당시
원고 원종혁은 그 가족과 함께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경비원이 우편물을 모아두었다가
원고 원종혁에게 전해 주곤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통상 아파트에서는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지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그가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고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 원종혁을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1999. 3. 15. 위 심판결정문이 적법하게
원고 원종혁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9. 6. 16. 제기된
원고 원종혁의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문이
원고 원종혁에게 송달된 날부터 적법한 제소기간인 90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참조)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원고 원종우의 청구 부분
가.
원고 원종우의 주장 내용
오종환,
이상원과 동업 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오종환,
이상원과 빌라트 신축판매업을 동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8, 을4의 1, 2, 을9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들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오종환이 1993. 7. 21. 자신과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아파트 건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0. 31.자로 작성된 동업계약서(원고들과
오종환,
이상원이 빌라트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의하여 같은 해 12. 15. 상호를 ‘
성지개발’로 하고
이상원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
오종환이 원고들과
이상원을 대표하여 빌라트 신축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의 불복절차를 담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4, 갑5, 갑7의 1, 2, 갑8의 1, 2, 갑10의 6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표해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1993. 4. 14. 그들의 지분 합계 1/2을
오종환에게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오종환은 같은 해 8. 17.
이상원과 사이에
이상원이 대지 위에 빌라트를 신축 분양하여 그 대금을 빌라트 신축공사비 및 다른 공사장의 공사 대금과 대지 매매대금, 제세공과금 등에 충당함으로써 상호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이상원이 빌라트를 건축한 사실, 원고들과
오종환은 위 계약의 체결시 지분이전등기를 대금이 완불됨과 동시에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오종환에게 빌려 주는 것으로 하되, 원고들은 신축 분양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제세 공과금은
오종환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오종환이 자신의 책임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담당한 것은 이러한 약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원고들 명의로부터
오종환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오종환,
이상원과 함께 빌라트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처럼 형식상으로만 위와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들이 빌라트 신축판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오종환,
이상원과 사이에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오종환,
이상원과 동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 원종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원종우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원종혁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원종우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