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6855(2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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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갑1, 5, 15, 39의 각 1, 2, 갑2 내지 4, 6 내지 1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나. 원고는 주택관리업자인
다.
라. 이에 참가인들을 포함한 99명의 경비원은 1998. 6. 18.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원고의 관리 업무에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원고가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갑13, 24, 42, 48, 49, 50의 각 1, 2, 갑17의 1 내지 4, 갑18, 30의 각 1 내지 6, 갑19, 20, 22, 51의 각 1 내지 3, 갑21, 23, 26, 27, 31 내지 33, 47, 갑36의 1 내지 10, 갑41의 1 내지 138, 갑52, 53의 각 1 내지 7, 을1 내지 4, 26, 27, 을5의 1 내지 5, 을6, 12의 각 1 내지 4, 을8의 2 내지 5, 을11, 31, 35의 각 1 내지 3, 을13의 1 내지 9, 을14의 1 내지 6, 을24의 1 내지 5, 을28 내지 30, 37, 41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배척 증거] 을7, 33의 각 기재
(1)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987. 7. 30. 건축되어 사업주체에 의한 2년간의 의무관리기간이 경과한 1989. 7. 30. 이래 주택관리업자인
㈏ 한편 위 위수탁관리계약 중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방법과 근로자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일방적 결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때 ‘을(
②
제6조(위수탁관리방법의 특성)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방식이 다음과 같이 완전한 위탁관리방식과 자치관리방식의 혼합상태로 이루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ⅰ) 모든 경비 지출 및 사업계획은 ‘을’의 제안을 토대로 ‘갑’이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을’은 그의 소속 직원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하고(직원 임면 포함) 그 업무 수행을 지원 및 감독하되, ‘갑’ 또한 자치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ⅲ) 소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제반 내부규정은 ‘갑’이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목동 10단지 아파트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7조(직원의 임면 및 신분 귀속)
ⅰ)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은 ‘을’이 임면한다.
ⅱ) 모든 직원의 신분은 ‘을’에 귀속된다. 다만, 위수탁 기간만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그 신분은 ‘갑’의 직원으로 환원된다.
③
제8조(위수탁관리방법의 특성) ‘을’의 책임 하에 본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ⅰ) 모든 경비 지출 및 사업계획은 ‘을’의 제안을 토대로 ‘갑’이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을’은 ‘갑’과의 합의 하에 그의 소속 직원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하고(직원 임면 포함) 그 업무 수행을 지원 및 감독한다.
ⅲ) 소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제반 내부규정은 ‘갑’이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목동 10단지 아파트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및 신분 귀속)
ⅰ)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은 ‘을’이 임면한다.
ⅱ) 모든 직원의 신분은 ‘을’에 귀속된다. 다만, 위수탁 기간만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그 신분은 ‘갑’의 직원으로 환원된다.
④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등)
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은 ‘을’의 제안을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을’은 단독으로 ‘갑’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ⅲ) ‘갑’은 ‘을’과 협의하여 관리소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개폐할 수 있으며 ‘을’은 제정된 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및 신분 귀속)
ⅰ) 관리소의 모든 직원은 ‘을’이 임면하되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ⅱ) 임면의 기준 및 보수 등은 ‘을’이 규정을 제정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ⅲ) ‘을’이 관리소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임명할 수 없다.
ⅳ) ‘갑’은 ‘을’이 임명한 관리소장이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업무추진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에게 교체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1개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모든 직원의 신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을’의 소속 직원이 된다.
ⅵ) ‘을’은 이 계약 발효 당시 ‘갑’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인수, 임용하여 개별 근로계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쌍방 합의하여 인원을 가감 조정 또는 타단지와 교류할 수 있다.
제23조(보칙)
ⅰ) ‘을’은 근로자의 대표기관인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 후 합의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을’은 단체협약을 체결(신규, 갱신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갑’과 합의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관계 내용의 변동
㈎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각 위탁관리업체는 자신의 직원으로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하였고, 그에 부수하여 관리과장, 경비반장, 경리책임자도 변경되었다.
㈏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참가인들에게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신분증 및 명찰 등이 교부되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또한 참가인들의 근속기간도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의 변경에 관계 없이 최초 입사 당시부터 계속 누적되어, 퇴직금도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지급되어 왔다.
㈐ 한편 노동부는 1997. 5. 3. 이전까지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승계된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3) 위탁관리업체의 관리 방식
㈎ 하나의 주택관리업자가 수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아파트 단지는 그 단지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고유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목동 10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위탁관리업체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가지고, 관리소장을 사업주로 하여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여 왔는데(다만 고용보험만은
㈏ 직원의 임면, 보직, 휴가 및 징계 발령 등 직원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는 관리소장이 하였다. 원고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의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
㈐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납부 등 금전의 지출에 관한 최종 결재도 관리소장이 하였으며, 이러한 관리비 충당 재원은 목동10단지관리사무소 명의로 예금되어 있었고, 위 예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도 관리소장 명의로 납부하였다.
㈑
(4) 노사관계의 당사자
㈎ 참가인들은 모두 자신이 입사할 당시의 관리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다. 단체협약은
㈏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1997.
㈐ 1997. 11. 12. 징계해고된 참가인 46.
(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원고의 관여 행위
㈎ 원고는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임명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였고,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직원에 대한 각종 보험료 및 연금 중 사용자 부담분 등 제반 비용에 관하여 지출 승인을 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용
① 1997. 7. 23. : 경비원 기강 확립의 건 - 교대근무자의 1일 2교대 근무 조속 실시, 노조전임제 폐지, 월차를 휴가로 실시
② 1997. 8. 28. : ‘97 임금 확정의 건 - 직원 급여 인상(총 5.35%, 경비직 5%, 관리기능직 6%), 식대 10,000원 인상; 급여인상에 대한 부대조건 - 노조전임제 폐지, 12시간 근무제도 실시, 연월차 수당 통상임금 기준 지급, 용역관리제 도입, 사용자 인사권에 대한 개입 배제, 해당 동 또는 라인 전체 입주자 요구시 경비근무자 교체 및 해고 가능
③ 1997. 9. 19. : 1997. 8. 28.자 부대조건 재확인, 경비원 근무초소 이동배치, 직원 동계피복 구입에 대하여 최저가업체 견적가 제시금액에서 협상,
④ 1997. 10. 20. : 직원 급여 인상 소급분 지급, 입주자에 대한 부과방법은 3개월간(10월~12월) 관리비에 분할 부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10월분 관리비부터 매월 균등 부과, 가을 체력단련비는 부지급
⑤ 1997. 11. 24. : 경비원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구축소(인원감축)를 단행, 노조측과의 법적대응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문 변호사를 임시 선임하고 사태악화시에 사건위임 변호사를 선임
⑥ 1997. 12. 23. : 노무사 선임, 노조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연말 정년자 11명을 채용하지 않고 기구를 축소
⑦ 1998. 2. 20. : 단체협약안 심의위원 선정
⑧ 1998. 3. 30. : 노조가
⑨ 1998. 6. 2. : 독서실 잉여금을 연월차수당 추가지급분에 사용
⑩ 1998. 6. 19. :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
① 1997. 9. 27. : 1일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단체협약안 조정
② 1997. 11. 29. : 경비A조 순환배치 불응에 대한 노사관계 타결 촉구
③ 1997. 12. 1. : 노사관계 타결 촉구 2차 통보
④ 1998. 1. 19. : 1997. 11. 24. 결의한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실행안’ 실시, 1997년도 단체협약 수락 불가
⑤ 1998. 3. 2. : 1996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수당의 지급책임은
㈒ 노사협의회 등 참석
① 1997. 9. 2. : 노사협의회에 동대표 회장 및 부회장이 사용자 측으로 참석[그러나 그 외의 노사협의회(1998. 1. 13., 2. 2., 3. 4.) 등에는 참석하지 않음]
② 1997. 9. 11. :
다. 판단
(1) 원고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임명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임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면 자체는 위탁관리업체가 하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은 그 신분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 역시 원칙적으로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참가인들은 입사 당시의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변경된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소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는 변경 전후의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고용승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지, 이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참가인들이 관리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이 사실상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위탁관리업체들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상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오히려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관련 규정들은 원고와 위탁관리업체들 사이에 “근로자들이 원고가 아닌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체(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매달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면 원고가 이를 승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원고와 위탁관리업체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하여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보험료, 제반 사무비용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그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2호), 원고가 매달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관하여 지출을 승인하고 이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행위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부인하고 원고과 참가인들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할 징표라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형태의 변경, 노조전임제 폐지, 휴가 실시, 경비원에 대한 교체 및 해고 요구, 인원 감축,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 등과 관련한 결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또한, 원고가 사용자측으로 노사협의회에 1회 참석하고,
(4) 결국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들과 위탁관리업체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가 사실상 참가인들의 사용자라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