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을 적용하여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종구는 1980. 10. 6. 천안시
신부동 351-3 전 936㎡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4. 11. 12. 같은 동 462-5 대 5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원고 최종구는 1990. 4. 5. 나대지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합자회사 우성건설에게 대금 2,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공사를 도급 주어 1991. 10. 11.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다. 이후
원고 최종구는 1995. 5. 1. 자신의 매제(妹弟)인
원고 염창섭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하여 대금 2,73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7.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쳤다{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로, 건물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95. 9. 25.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의하여 4,018,659,600원(토지 1,620,360,000원, 건물 2,398,299,600원)으로 인정됨에도
원고 최종구가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2,7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원고 염창섭에게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정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12. 2. 양수인인
염창섭에 대하여 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913,519,170원을 별지 증여세 계산내역과 같이 산정, 부과하였다.
마. 한편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1998. 10. 12. 전항과 같은 저가양도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최종구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230,859,745원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8항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감정가액 2,398,299,600원을 시가로 보아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074,620원을 결정, 부과하였다(토지는 그대로 기준시가로 함).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갑5-1, 2, 을1-1 내지 4, 을2-1 내지 4, 을3-1 내지 7, 을5-1, 2]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염창섭의 주장
(1)
원고 최종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상환압력 및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물로 시장에 내놓았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매제인
원고 염창섭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인 2,730,000,000원에 매도하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가격은
원고 염창섭과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매매가격이 시가에 못 미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저가양도라 함은 그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합계 2,222,379,432원(토지 1,331,010,000원, 건물 891,369,432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 최종구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원고 염창섭과의 특수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같은 고가의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1회의 거래가격을 선뜻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제3호증의 7(감정평가서, 1995. 9. 25. 기준)의 기재와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이 사건 양도일인 1995. 5. 1. 기준)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양도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4,018,659,600원(토지 1,620,360,000원, 건물 2,398,299,600원)에 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등 참조).
(2) 증여로 간주되는 저가양도 해당 여부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시가와 비교하여 양도대가가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제34조의 2 제1항의 집행을 위하여 마련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시가와의 비교를 상정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위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해당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의 비교를 통해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모법인
법 제34조의 2 제1항및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모법인
제34조의 2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시가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재산의 양도대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최종구가 그 매제인
원고 염창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인 4,018,659,600원의 68%에 지나지 않는 2,7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원고 염창섭의 주장과 같은 위법의 점이 없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최종구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가액인 2,730,000,000원은
원고 염창섭과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매매가격이 시가에 못 미침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양도가격이 시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 최종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상환압력 및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할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부진으로 인하여 본업인 의사로서의 업무에까지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등 그 처분의 필요성이 긴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물로 시장에 내놓았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자신의 매제인
염창섭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바, 따라서 위 양도가격이 시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조세부담은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은 아무런 모법의 근거 없이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소득자의 친족
②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⑧
제111조 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 최종구와
원고 염창섭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양도가액 2,730,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인 4,018,659,600원을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함은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와 같이 4,018,659,600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최종구가 그 68%에 지나지 않는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인
원고 염창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원고 최종구는 당시 경제적 파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긴박할 필요가 있었고 마땅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 염창섭에게 위 양도가액으로라도 매도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최종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가 약 2,582,000,000원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금채무만도 1,970,000,000원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당장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처분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최종구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담보된 대출금채무 1,970,000,000원과 염창섭에 대한 채무 213,000,000원 정도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나(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재임대가 이루어 질 경우 새로운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에 따른 담보가치, 기타 자력에 비추어 위 원고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현실적으로 염려될 만큼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 최종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양도가액 이상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원고 염창섭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믿지 않는 갑제8, 9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은 것이라는
원고 최종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이 무효인지
거주자가 자산양도 행위를 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은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이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최종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을 적용하여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고, 이 경우에도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