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인 유료양로원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 사정 및 경제여건의 변화때문이고, 유스호스텔로 사용되는 것을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갑1, 2, 21 내지 2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7. 5.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5. 9. 25. 경기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산 52외 7필지 합계 13,295m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물 8,961.05m2(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본문 제1호,
동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단서,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1998. 7. 9. 원고에게 취득세 140,793,260원, 농어촌특별세 12,906,04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목적사업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후 유료양로원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이용희망자가 적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1997. 9. 30.경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이용하고 있고,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만 받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스호스텔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2)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원고는 1997.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허가를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와 갑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돈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5. 23.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림교회의 출연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료 양로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실, 원고는 그 사업인 유료양로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1989. 6. 10.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11. 착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1995. 9. 25. 건물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료양로원에 입소할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1996. 2. 26. 피고에게 유료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를 한 후 다른 사용방법을 모색하다가 1996. 7. 22.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을 추가한 후 1997. 2.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2종
유스호스텔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보완한 후 1997. 7. 1. 업태를 숙박업, 업종을
유스호스텔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0.경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 ‘
광림 유스호스텔’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법령 해석
법 제107조 제1호,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한편 법 제273조 제3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인 유료양로원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료양로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은 원고 내부의 사정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피고 등 관계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아닌 점,
유스호스텔로 사용되는 것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지 그후 사업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사업목적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현재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일인 1995. 9. 25.부터 3년 이내인 1997. 9. 30.경부터 취득 당시 원고의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는 별도의 과세요건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법 제273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 양로원시설로 취득하였다가 그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이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한 것이지 당초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