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0928(2011081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기준에 따라 별지 보험료 고지내역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6.과 2008.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익을 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당이익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
소외 회사가 장기간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향후 이익배당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06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익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를 월 1,811,824원의 소득을 얻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6년 이익배당금 233,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5,882,000원을 원천징수당하여 197,118,000원(= 233,000,000원 - 35,882,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년 이익배당금 466,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71,764,000원을 원천징수당하여 394,236,000원(= 466,000,000원 - 71,764,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합계 591,354,000원(= 197,118,000원 + 394,236,000원)이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배당이익금을 지급받게 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이익 591,354,000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1,354,000원(= 591,354,000원 - 200,000,000원)을 위 18년 동안의 월별 금액으로 나눈 1,811,824원(= 391,354,000원 ÷ 18년 ÷ 12개월)의 월 소득을 얻는 자로 보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76. 12. 29. 원고의 남편
2) 원고는 1978년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23,300주를 116,500,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소외 회사 주식의 23.3%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인 1993년 및 2000년에도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116,500,000원을 납부하고 위와 같은 비율의 지분을 유지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5년까지 주주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06.과 2008. 2차례에 걸쳐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6. 9. 29. 23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5,882,000원을 원천징수당하였고, 2008. 12. 30. 466,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71,764,000원을 원천징수당하였다.
4) 피고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배당소득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로 하여금 경제적 능력, 즉 개인의 소득 및 부채, 경제활동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수시로 변동되는 개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과기준의 하나인 소득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소득 또한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여 그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를 월 1,811,824원의 소득을 얻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당소득 등에 부과된 주민세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배당이익에 대한 주민세와 소득세 및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배당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6년과 2008년에 지급받은 배당이익을 각 2006년도와 2008년도의 종합소득으로 보고 18년 동안의 월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