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2522(20100114)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나. 피고는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절차를 거쳤는데, 원고는 2007. 11. 14.경 분양신청서의 권리내역의 토지란에는 서울 성동구
다. 피고는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와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9. 5.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토지의 이용 및 건축시설의 계획
1. 토지 이용계획
업무상업시설의 분양 대상 대지 13,682.29㎡
2. 건축계획
지하 5층 - 지상 28층, 아파트 25동, 주거복합 3동, 의료시설 1동 2,1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업무상업시설의 건축연면적 지상 63,632.95㎡, 지하 29,542.27㎡
3. 획지별 토지 면적
6개로 구분된 획지별로 주상복합, 업무(의료시설)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면적을 표로 나타냄(표 생략)
제5조 대지 및 건축 시설물의 분양 및 추산액
4.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
①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면적의 합계인 계약면적으로 한다.
②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③ 업무(의료시설)상업시설의 대지면적은 획지3, 획지4, 획지5, 획지6의 개별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의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은 획지1, 획지2의 개별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의해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④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6개로 구분된 획지별로 건축물의 용도, 층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을 표로 나타내고(표 생략),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M/D 구성과 레이아웃에 따라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덧붙임.
5.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
가. 분양대상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격 및 보류지의 추산액은 정관 제48조 및 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성동구청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조합원 분양면적은 조합원의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배정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획지4의 의료시설은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고 환지로 계획됨
제6조 분양기준가액의 산정
분양대상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 분양의 기준이 되는 분양기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기준가액 = (분양대상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 비례율
비례율(%) = 종후자산의 총가액(종후자산 총 분양수입) - 총사업비용/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총액 × 100
② 비례율
104.36(%) = 1,453,508,341,828 - 865,440,506,884/563,475,197,361 × 100
※ 비례율은 추후 종교 및 병원 등과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7조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조합원 분양기준 등
3.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기준
①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정관 제49조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한다.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나.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다.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라.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마.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분양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바.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은 전항 가호 내지 바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제외한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으며, 제3순위 또는 제4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규모를 분양한다.
③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단위규모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나.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에 의한다.
다.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단위규모 및 위치,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상가 M/D를 구성하고 상가의 일반분양 전 이사회의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비용 부담 규모 및 시기와 분양계약, 청산금 등
1. 정관 제34조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자금운용계획서의 소요비용)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제사업경비로서,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분양금액과 분양기준가액과의 차액을 제사업경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2. 조합원은 정관 제46조에 의거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제4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청산한다.
3.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잔금 100%로 하며, 잔금 징수시기는 입주지정기간 중 실입주일 시점으로 한다.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제34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과태료(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통지를 하였다. 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통지한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상가를 신청하신 조합원님은 향후 합리적인 MD구성 및 동층호별 개별분양단가를 정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재통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일감정평가법인과 온누리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서울 성동구
사. 그런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은 주구조가 조적조이고, 지붕은 슬래브이며, 주용도는 점포의원이고, 연면적이 208.52㎡(지하 1층 : 7.4㎡, 1층, 2층 : 각 100.56㎡)이며, 사용승인일자가 1962. 8. 3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장한기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이고, 지붕이 슬래브이며, 주용도가 점포의원이고, 연면적이 291.12㎡(지하 1층 : 81.42㎡, 1, 2층 : 각 104.85㎡)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법원감정(이 법원의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은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898-2 대 27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법원의 감정인 장한기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주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을 291.12㎡(지하 1층 : 81.42㎡, 1, 2층 : 각 104.85㎡)로 보는 전제에서 구조,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428,592,11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151,159,8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분양신청한 상가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2) 감정평가의 위법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삼일감정평가법인,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구조와 면적이 아니라 공부상 구조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만을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평가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향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통하여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6개로 구분된 획지별로 건축물의 용도, 층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표로 나타내고, 조합원의 분양면적을 31,931.72㎡, 조합원의 분양금액(평균분양면적기준금액)을 9,494,788원/3.3085㎡로 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비례율을 104.36%, 분양기준가액을 1,539,154,900원, 분양대상을 상가라고 정하고 있다.
②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순위별 분양대상자(제7조 3항 ①호)에게 분양기준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바(제7조 3항 ②호),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가액의 100% 내지 130%의 범위 내에서 제5조 4항 4호의 표에서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 동의 위치와 상가를 선택하여 조합원의 분양금액(평균분양면적 기준금액)을 곱하면 원고가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의 분양금액, 즉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권리가액에서 앞서 계산한 원고가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의 분양금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거나 지급받을 청산금액, 즉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③ 또한,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분양금액과 분양기준가액과의 차액을 비용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바(제11조 1항), 상가의 분양대상자의 경우에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의 부담시기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면적과 조합원 분양금액을 정하고 있는 만큼(제5조 제5항 가호), 비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차후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변경되거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업무업종의 다양성 등에 따라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향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확정을 차후로 미루면서까지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상가를 분양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⑥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조합원의 권리관계가 변동되거나 비용분담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 만큼(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이전고시에 의해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부과처분에 따라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청산금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관한 사항이 이전고시나 청산금부과처분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내용일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 구조를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 구조를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의 정관 제46조 제2호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3조 1항 ②호도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관리대장과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며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기존무허가건축물(조례 제2조 제1항 각목의 무허가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도에 의한다. 다만,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은 소유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위 정관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취지는 종전 건축물을 평가함에 있어 적법하게 건축된 부분만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분양신청서의 권리내역란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연면적을 208.52㎡, 용도를 점포의원, 허가는 받은 것으로 각 표시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나 주구조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10. 6.경 개축허가를 얻어 1983. 2. 21. 준공승인을 받아서 증축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291.12㎡이고,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에는 ‘3.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2층 슬래브 구조로 개축할 수 있도록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니 심의조치 후 별도 협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기재 자체로 종전의 규모를 넘은 증축에 관한 허가가 있었는지 슬래브 구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조로의 구조 변경에 관한 허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갑 제7호증에는 원고가 1983.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심의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자가 1962. 8. 30.이라고 기재된 이외에는 변동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위 일자에 증축에 관한 적법한 사용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기타 감정평가 위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 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용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평가 사이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과의 조합원 사이의 공평한 분배’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가격 산정요인에 관한 구체적 설시 없이 부동산 가격을 산출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된다.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삼일감정평가법인과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에 그 평가액의 상세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바로 그 각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전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