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원고 명의로 납부가 되었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도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은 인정되지만, 무허가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원고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북한산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은 2005. 6. 15.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로 철거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자연복원을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일원에 산재한 기존 건축물 총 55가구 145동을 철거하고, 이를 집단시설지구 내의 이주단지 조성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철거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에는
원고 권기원이 보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70-1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단독주택 용도의 연면적 23.8㎡의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및
김영재 소유의 그 부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70-1에는 ‘
의상사’라는 사찰이 건립되어 있었고, 위
의상사는 1998. 9. 8.경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이 되었으며,
원고 권기원의 어머니인
주을란이 그 대표자로 있었다.
주을란은 2004. 2. 27.경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5. 2. 25.경
원고 권기원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 권기원은 2007. 3. 30.경 자신의 딸인
원고 권서윤(2006. 11. 13.생)에게 이를 증여 및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도
원고 권서윤으로 기재되었다.
다. 환경부장관은 2008. 1. 28. 환경부 고시 제2008-14호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 대행자를 피고로 하고, 사업시행기간을 2008. 1.부터 2010. 12.까지로 하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일원 면적 합계 64,139㎡(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8.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지장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8. 12. 1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제1차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제1차 이주대책 공고>
○ 이주대책 기준일 : 2005. 6. 15.
○ 이주대책 방법 : ① 이주자택지 공급, ② 이주정착금 지급
○ 이주자 택지공급 규모 : 택지는 55획지이며, 택지(필지)당 250㎡ 이상을 공급한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협의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동 사업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고 철거정비되는 자
1. 이주대책 대상자 및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
순위
선정 기준 내용
비고
6순위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2005. 6. 15.)로 고시된 북한산성지구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에 명시된 건물(명칭)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시행자 제시 기한까지 토지 등 물건 전부를 보상협의 계약 체결한 경우
가.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55인 선정, 이주자 택지공급)
나.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는 55획지에 맞추어 선순위부터 선정한다.
○ 동일순위에서 대상자가 55획지를 넘어설 경우, 건물(건축물) 연면적이 큰 이주대책 대상자부터 우선하여 55획지에 맞게 선정한다.
※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의 협의보상 기한 : 2009. 1. 12.
다. 이주대책대상자 신청
○ 신청기간 : 2009. 1. 2.~2009. 1. 12.(기간 중 토일요일 제외)
라. 유의사항
⒂ 이주단지 입주대상자에 선정되었다가 제외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이주단지 입주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별도 공고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내용의 본인 소유 토지의 지상 건물(건축물) 소유, 거주, 건물(건축물) 소유자 영업허가, 건물(건축물) 소유자 직계존비속 영업허가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협의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본인 소유 토지의 지상 건물(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거나, 건물(건축물) 소유자가 영업허가를 갖고 있거나 건물(건축물) 소유자 직계존비속이 영업허가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
원고 권서윤을 대리한
원고 권기원은 2009. 1. 6. 피고에게 원고
원고 권서윤을 제1차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9.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보상금 120,060,33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3.경
원고 권서윤에게,
원고 권서윤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권서윤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이하 ‘종전 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제1차 이주대책을 시행한 결과 이주단지 입주대상자가 미달(총 55인 중 29인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9. 3.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제2차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다시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제2차 이주대책 공고>
1. 이주대책 대상자(이주단지 입주대상자 등) 신청
○ 신청기간 : 2009. 3. 12.~2009. 3. 20.(기간 중 토일요일 제외)
○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순위
선정 기준 내용
비고
1순위
제1차 이주대책의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의 1순위에서 24순위에 적합한 경우
7순위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2005. 6. 15.)로 고시된 북한산성지구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에 명시된 건물(명칭)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13순위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2005. 6. 15.)로 고시된 북한산성지구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에 명시된 건물(명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유의사항 및 기타
○ 금회 공고(통보)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차 이주대책 내용을 준용합니다.
○ 제1차 이주대책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하였다가 탈락된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를 기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의 이주단지 입주대상자 선정은 입주대상자의 미달 여부에 관계없이 금번 제2차 이주대책 공고(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
원고 권서윤을 대리한
원고 권기원은 2009. 3. 12. 또다시 피고에게
원고 권서윤을 제2차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종전 제외결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위 2009. 3. 12.자 반려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9. 4. 28.
원고 권서윤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권서윤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아. 한편,
주을란은 1975. 11. 26.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산 1에, 1982. 6. 11.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470-1(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양시 및 덕양구가 설치되어,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70-1이 되었다)에 각 전입하였고,
원고 권기원은 1987. 3. 13.까지는
주을란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다가 전출하였고, 2005. 2. 18.경 비로소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70-1로 전입하였다.
원고 권서윤은 2006. 12. 14.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70-1에 출생등록되어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 권기원의 처이자
원고 권서윤의 어머니인
김영희는 주민등록표상 한 번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70-1에 전입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 내지 1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5, 을 4호증의 1 내지 4, 12, 을 6호증의 1, 3, 4, 8, 9, 13, 25, 26, 28,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권기원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권기원은 아래 3. 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권기원은
원고 권서윤을 법정대리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피고는
원고 권기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권기원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⑴
원고 권기원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 3. 12.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권기원은
원고 권서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 권서윤을 위하여 제2차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원고 권기원 명의로 위 선정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권기원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⑵ 따라서,
원고 권기원의 소는 그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권서윤의 주장
①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주을란이 1975년경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
의상사’라는 사찰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장소인 점, ②
원고 권기원은 2007. 3. 30.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만을
원고 권서윤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는 재산세 과세 등의 관리를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될 뿐, 대외적으로 물권을 공시하는 효력이나 소유권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어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관계는 실질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인 점, ④ 원고들은 2009. 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액에 대하여 원만히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점, ⑤ 제1, 2차 이주대책은 금전적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철거이주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권서윤은 제1차 이주자대책 중 선정기준 6순위의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2005. 6. 15.)로 고시된 북한산성지구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에 명시된 건물(명칭)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시행자 제시 기한까지 토지 등 물건 전부를 보상협의 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 권기원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의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에 포함되어 앞으로 철거될 운명에 있고, 이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이 예상되자, 딸인
원고 권서윤에게 향후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공급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증여 및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 권기원은 2007. 3. 30.경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 권서윤으로 변경기재되도록 하였던 점, ③ 그 후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원고 권서윤 명의로 납부가 되었고, 제1, 2차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도 모두
원고 권서윤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④ 그런데, 제1, 2차 이주대책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5. 6. 15.로 정함에 따라,
원고 권기원이 예상치 못하게
원고 권서윤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의 취득자가 되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만일 이주대책 기준일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양도시점인 2007. 3. 30. 이후로 정하여졌더라도 과연
원고 권기원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실질적 처분권이 그에게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는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2007. 3. 30.
원고 권서윤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 권서윤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제1, 2차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⑵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권서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권기원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권서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