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 도용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4. 1. 15. 원고가 2000. 3. 6.과 같은 달 7.
허영판으로 하여금
두성네텍 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두성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두성네텍이라 한다) 주식 1,056,4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그 합계액은 528,200,000원이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37,84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8,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허영판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허영판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
(나) 무권대리 또는 쌍방대리행위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인
이종일,
주영균,
김업순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권대리 또는 쌍방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취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와
허영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영판은두성네텍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주식처분 제한(의무보호예수)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허영판이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허영판인 사정, 원고가 1999. 8.경
제일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제일창투라 한다) 주식을 매입하면서
허영판에게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사정, 원고가 1999. 10. 30.자로 작성된
세원텔레콤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허영판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묵시적으로나마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허영판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두성네텍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의 중과를 피하게 될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영판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허영판 사이의 금전 수수관계 등
(가) 원고는
서울방송 보도본부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2000. 2. 28. 출국하여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2001. 2. 21.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직전인 2000. 1. 24.(등기부등본에는 매매계약일자가 1999. 12. 30.로 기재되어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9동 1201호를
이광홍과박영애에게 7억 4,300만 원에 매도하고, 2000. 1. 24. 계약금으로 7,500만 원, 2000. 2. 14. 중도금으로 3억 5,000만 원, 2000. 2. 25. 잔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원고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참조).
(다) 원고는 2000. 2. 21.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 원을
허영판에게 교부하면서 투자를 부탁하였다.
(라) 원고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인 2001. 4. 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4억 500만 원, 원고의 처
이형숙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원고는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액 5억 5,500만 원(4억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은 위 3억 원에 대한 투자반환금 명목으로
허영판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한다}.
(마)
허영판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두성네텍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허영판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등
일 시
매 도 인
수 량
거래금액(원)
비 고
2000. 3. 6.
주영균
273,200
136,600,000
1주당 500원
2000. 3. 6.
이종일
466,800
233,400,000
〃
2000. 3. 7.
김업순
666,400
333,200,000
〃
합 계
1,406,400
703,200,000
(가)
허영판은 2000. 3. 6.과 같은 달 7.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주영균,
이종일,
김업순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두성네텍 주식 1,406,400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주영균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주식매매계약서(갑 4호증의 1 내지 3)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허영판은 2000. 3. 9.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두성네텍 주식 1,406,400주 중 35만 주를 주식회사
피비아이에게 5억 6,000만 원(1주당 1,6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00. 3. 9.자로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갑 4호증의 4)에는 매도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피비아이에 양도한 35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두성네텍 주식 1,056,400주(= 1,406,400주 - 350,000주)는
허영판이 보관하고 있다.
(라) 주주명부(갑 7호증)에는 2000. 10. 31. 당시
허영판이 270만 주(19.57%), 원고가 1,056,400주(7.56%)의
두성네텍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허영판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1999. 12.경
세원텔레콤 주식을, 2000. 6.경
신세기통신 주식을 각 원고 명의로 거래하였다.
(3)
허영판에 대한 유죄판결 등
(가)
허영판은 200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 12.경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일창투 소유의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및
세원텔레콤 주식회사 주식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허영판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진술함에 있어 3회 진술까지는 3억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을
세원텔레콤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영판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1년 뒤에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시기와 경위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4) 기타
(가) 피고는 2004. 초순경 원고가
허영판으로부터 반환받은 5억 1,000만 원을
두성네텍 주식 350,000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0,479,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8.
허영판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영판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영판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5가단25289호 구상금소송).
(다) 이 사건 주식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영균은 1998. 3.경
두성네텍을 퇴직한 이후
허영판을 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허영판으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게 된 경위 및 그 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갑 1~13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영판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원고가
허영판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1년 뒤에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시기와 경위 및 그 액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허영판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고(5억 1,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역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아직까지
허영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 매각대금이나
허영판으로부터 반환받은 5억 1,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증인
허영판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이나
허영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이종일 등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과 원고가 1999. 8.경
허영판에게
제일창투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고 원고 명의 도장의 조각과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영판에게 원고 명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영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