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거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예외적으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인 ③토지 중 위 조항이 적용되는 25㎡(무허가 건축물 존치)에 한해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금 차액에 더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의 고시
- 도시개발사업(
은평뉴타운 제3-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1.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개별 토지는 토지목록의 순번에 따라 ‘①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원고 김영자 소유의 ①, ③, ④, ⑤, ⑥토지 중 각 1,144/8,030 지분, ②토지 중 40.802/100 지분,
원고 신문자 소유의 ①토지 중 1,048.8/1,656 지분,
원고 김선종 소유의 ②토지 중 173.594/300 지분,
원고 박윤서 소유의 ③토지 중 780/2,340 지분, ④토지 중 179.333/538 지분, ⑤토지 중 241.333/724 지분, ⑥토지 중 262.333/787 지분
- 수용개시일 : 2006. 12. 29.
- 손실보상금 :
원고 김영자 1,570,586,640원,
원고 신문자 955,790,530원
원고 김선종 722,901,220원,
원고 박윤서 1,979,065,020원
(토지별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6. 21.자 이의재결(
원고 김영자,
김선종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보상금을
원고 김영자 1,639,347,010원,
원고 김선종 744,188,620원으로 각 증액(토지별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고려감정평가법인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가(원/㎡)
비고
단가(원/㎡)
비고
①-1
301,600
327,800
①-2
914,650
991,400
②
1,536,650
1,581,900
③
1,361,100
전부 전으로 평가
1,395,400
전부 전으로 평가
④
1,366,850
1,469,700
⑤
1,408,650
1,486,650
⑥
1,408,650
1,486,6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은 1999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01. 2. 5.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 결정됨과 동시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이 내려졌다(갑5).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가 2002년경부터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검토하면서 지적승인고시를 하지 않아 2년간의 지적승인고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인 2001. 2. 5.자 도시계획변경결정과 같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은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가 1998. 12.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이후, 건설교통부는 1999. 7.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지침’(이하 ‘집단취락 수립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 집단취락 수립지침에 의하면,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2. 10. 고시 제2004-37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고시(이하 ‘해제고시’라 한다)를 하여 위 해제고시가 2004. 2. 15.에 효력을 발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해제고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고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면
서울특별시장의 용도지역 미변경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은 전이 아닌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지목이 대지였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바람에 지목에 따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당시의 관할관청인
서대문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1988년경부터 버스차고지로 임대되어 이용되어 왔을 뿐 전으로 이용되어 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그 현황에 따라 대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토지의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의한 보상평가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가격은 이 사건 토지들의 면적,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보상액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므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토지들은 1972. 12. 8. 이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78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1. 2. 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1-70호로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를 한 바 있는데(을5), 갑 제5호증은 위 공람공고의 일부분이다.
(다) 위 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인근의 은평구
진관외동 315-3 일원 318,091㎡를 포함한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공고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후, 2004. 2. 10. 해제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하였는데, 위 해제고시를 하면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용도지역의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인 용도를 비로소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바) 집단취락 수립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 동시에 조치할 사항으로, 대상지역이 집단취락일 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공급되어 있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중 당해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른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부여와 동시에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황과 관련하여]
(사) 이 사건 토지들은 종래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이었는데, 1974. 8. 2.경 각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아)
서대문구청장은 1978. 5. 23.경 이 사건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물이 없는 공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황대로 지목을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은 그 무렵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자) 이 사건 토지들은 1987. 3.경부터
제일여객 주식회사에게 임대되어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 중 ③토지 위에는 25㎡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일여객 주식회사의 직원인
이남식은 그 무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팔트 등으로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여 시내버스를 주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때 잡종지로서 등록세 등을 납부한 바 있고, 1996. 7. 1.경
진관외동장은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법상 농경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확인을 해 준 바 있다.
(카)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내용은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다(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주거지역’으로, 현황을 ‘전’과 ‘대 또는 잡종지’로 각각 나누어 평가하였으나, 그 용도지역과 현황에 관하여 뒤에서 채택하는 것만 기재하기로 한다).
(타) 위 감정결과들을 비교하여 보건대(법원감정 중에서는 재결감정과 용도지역 및 현황을 동일하게 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 시점수정, 기타요인 등에 관하여 모두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 중 일부 조건에 있어서 그 견해를 다소 달리하고 있다(한편 시점수정에 관하여 다르게 평가한 이유는 수용재결감정에서는 평가 당시 적용할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아 그 전달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추정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용도지역변경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5호증은 도시계획변경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를 한 데 불과하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공람공고의 대상 토지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이미 2001. 2. 5.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던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일인 2004. 2. 25.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집단취락 수립지침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동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했어야 하므로 변경된 용도지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이 사건 고시일 이전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집단취락 수립지침은 대상지역이 집단취락일 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의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공급되어 있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의 사유 등이 없는 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공급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동시에 자연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다목,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도시개발법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관하여 개발구역의 지정고시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단계에서 도시지역 중 세분화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비록 1974년경 등기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1978년경까지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채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러던 중 1987. 3.경 이 사건 토지들은
제일여객 주식회사에 버스정류장의 용도로 임대되어 불법형질변경된 후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③토지 지상에는 25㎡의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 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5조에서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 중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③토지 중 25㎡(이하 이 부분을 ‘③-2토지’라 하고, 그 외 부분을 ‘③-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대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의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대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③-2토지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원고들에 셋째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보상 및 평가의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입법 재량의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상평가에서 위 법률에 적합한 적정한 가격이 보상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상방법을 정한 것 자체가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보상금
재결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의 각 감정평가 중 재결감정인들이 대지로 평가하여야 할 ③-2토지를 전으로 평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평가방법상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그 중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본 것, 현황은 ③-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전으로 본 것과 ③-2토지는 대로 본 것)을 채택하기로 하고, 위 법원감정에 의하면
원고 김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소유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별지 평가액 총괄표 차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한편
원고 김영자의 경우에는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 합계액은 1,625,457,190원으로 이의재결 보상금에 못 미치고, 그 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이의재결 보상금을 초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영자의 보상금 증액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원고 신문자,
박윤서) 또는 이의재결(
원고 김선종) 보상금과의 차액으로서 별지 평가액 총괄표 차액란 기재금액의 원고별 합계액으로서
원고 신문자에게 39,971,540원,
원고 김선종에게 7,950,430원,
원고 박윤서에게 59,108,1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김선종에 대한 위 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문자,
김선종,
박윤서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김영자의 청구 및
원고 신문자,
원고 김선종,
박윤서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