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6124(200801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나.
다. 한편
라.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1심 법원은 2001. 6. 28. 대한민국의
마.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2. 21. 사업시행자인
바. 그런데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40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7.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146,276,550원 증액하는 판결을 받아 2005. 8. 26.경 공사로부터 증액된 수용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151,847,08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이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1924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6. 2.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6두113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9. 8. 상고가 기각되었다.
사.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대하여 당초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증액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200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세 73,710,572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액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5. 3. 17.로 보아 양도소득세 51,240,910원(가산세 4,775,708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의 7,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갑 11호증의 5,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②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와
③
④ 피고가 2001. 5. 25.에 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별도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원칙에 반하여
⑤ 원고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98. 9. 16.이고, 피고가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은 1998. 9. 17.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3. 9. 16.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최초의 납세고지일인 2000. 12. 4.부터 5년이 지난 2005. 12. 4.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⑥ 피고는 원고가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증여세 부과처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남발하였는바, 이는
⑦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9. 8.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추가보상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일을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3. 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추가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 갑 17호증의 1 내지 갑 2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2. 4. 30.
(2) 원고는
(3) 그 후 원고와
(4)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①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그 원인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에 기하는 것일 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②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③ 셋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2001. 5. 25.에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5년여가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행해진 것이고,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도중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대한민국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넷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1. 5. 25.에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취소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원칙,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만이 문제가 될 뿐인데,
⑥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기까지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나,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일곱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행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재조사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2005. 3. 17.이라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6. 9. 8.이라 할 것이므로, 최소한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을 통해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관한 한 위 등기접수일인 2005. 3. 17. 당시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