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 전매하면서 000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조세포탈 및 회피를 목적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100분의 50 경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적법하게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성현산업(이하 ‘
성현산업’이라 한다)은 1991. 1. 24.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1 대 1,7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38.84/2,403.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4498호로 199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 4. 24. 나머지 지분인 264.46/2,403.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3665호로 199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0. 같은 법원 접수 제67550호로 2002.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화중(1916. 1. 28.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67551호로 2002.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탑빌리지(이하 ‘
탑빌리지’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화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김화중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과징금 804,384,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과대상 물건
면적(㎡)×개별공시지가(2004.기준)
①부동산평가액(원)
②과징금부과율
③과징금
부과액(원)
(①×②)
이 사건 토지
1,702.4×3,150,000
5,362,560,000
15%(부동산평가액 30억 원초과)
804,384,000원
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2005헌가17, 2006헌바17 결정으로 개정 전 의
법 제5조 제2항 본문을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실명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이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7. 6. 4. 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인 2002.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부과처분을 다음과 같이 과징금 589,881,6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589,881,6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과대상 물건
면적(㎡)×개별공시지가(2002.기준)
①부동산평가액(원)
②과징금부과율
③과징금
부과액(원)
(①×②)
이 사건 토지
1,702.4×2,310,000
3,932,544,000
15%(부동산평가액 30억 원초과)
589,881,6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 2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브라질에서 귀국하여 2001.경
만년토건 주식회사 (이하 ‘
만년토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백승립,
김종칠과 사이에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동업약정에 따라
백승립이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동업계약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백승립이 단독으로
탑빌리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김화중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등기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와
김화중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과징금액수의 감경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0.부터 200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브라질로 출국 및 입국을 반복하였고, 2001. 9.경
만년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경 사임하였다.
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등기와 관련하여
김화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던 중
김화중이 고령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점을 발견하고 자금원을 추적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밝혀낸 후 2004. 7. 5.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⑶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현산업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02. 7.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매수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한 자와 소유권을 이전할 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매도인은 이를 허용해야 하고, 전매가 될 경우도 이를 허용한다(제5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 후 관할 세무서에 매매신고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공시지가에 맞춰 작성하여 매매신고하기로 한다(제7조)”고 기재되어 있다.
⑷ 원고는 국세청 조사과정 등에서 “이 사건 토지를
성현산업부터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고,
탑빌리지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소유권 관계나 제반사항을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하자는
백승립의 말에 따랐고, 원고와
김화중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따른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⑸
백승립 또한 위 조사과정 등에서 “
김화중 명의로 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
백승립,
김화중이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고약11673호로 벌금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지원 2005고정142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23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06. 5. 20. 확정되었다.
-다음-
2002. 7. 15.경 원고가
백승립의 소개로
성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2. 9. 이 사건 토지를
탑빌리지에 매매대금 81억 5,000만 원에 전매하면서, 25억 원에 이르는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백승립의 장인으로서 재산이 거의 없고 당시 86세의 고령인
김화중(2005. 7. 2. 사망)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탑빌리지 앞으로 등기이전하기로 결의한 후,
백승립이김화중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성현산업, 매수인
김화중,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된 2002. 11. 2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잡아 2002. 12. 10.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탑빌리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부동산 등기를 실권리자 아닌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⑺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고약1233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 12 내지 20,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화중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갑 5 내지 7호증, 갑 13호증의 5 내지 11,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과징금액의 감경 여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바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5 내지 7호증, 갑 13호증의 5 내지 11,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2002. 7.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