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차익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즉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혼용하여 부과처분 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고지하였다.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의하는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다분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3, 4, 갑 제12,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92. 12. 16.
문명실과 사이에,
문명실 소유의 용인시(당시에는 경기 용인군이었다) 구성면
마북리 30 답 1,960㎡ 및 같은 리 31 답 2,6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697,000,000원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8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2층 203호 점포 94.74㎡를 28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되, 교환차액금 467,000,000원{697,000,000원-(280,000,000원-
문명실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가액 50,000,000원)}은 1993. 2. 15.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1993. 2. 15.까지 위 교환차액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5. 9.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8. 2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편, 위 점포에 관하여는 1993. 4. 30.
문명실의 딸들인
차혜경,
차홍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원고가 동료 의사
김준태의 처인
강득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일임하자,
강득순은 1996. 10. 22.
박병욱과 사이에, 원고가
박병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253,700,000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같은 해 12. 30.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마북리 30 답 289㎡ 외 11필지로 분할되었으며, 또 그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7. 3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199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변영규 외 8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본래의 토지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지번
면적(㎡)
접수일
신소유명의자
마북리 30 답 1,960㎡
1997. 6. 18.
30
289
1997. 8. 18.
변영규
〃
30-1
482
〃
이오분
〃
30-2
426
1997. 7. 31.
양풍조
〃
30-3
336
〃
전영우
〃
30-4
427
〃
나도석
마북리 31 답 2,647㎡
〃
31
427
1997. 9. 12.
박감래
〃
31-2
54
1997. 7. 31.
김남한
〃
31-3
386
〃
〃
〃
31-4
520
1997. 8. 18.
강득순
〃
31-5
681
〃
박해용
〃
31-6
471
〃
변영규
〃
31-7
108
〃
이오분
⑶ 원고는 1997. 7. 28.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8. 24. 취득하였다가 1997. 6. 28.(
강득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표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과 같다)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 30,000원/㎡에 의한 138,21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95년 개별공시지가 20,000원/㎡에 의한 92,140,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18,457,975원으로 각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단,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제외. 이는 아래 각 고지세액의 경우에도 같다)을 납부하였다.
⑷ 피고는 1999. 12.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9. 18. 취득하였다가 위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한 후 1997. 7. 3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사이에 걸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1997년 개별공시지가(1997. 6. 30. 공시되었다) 50,000원/㎡ 내지 51,000원/㎡에 의한 234,004,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92,140,000원으로 각 계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76,053,510원으로 결정하고, 그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18,457,975원을 공제한 나머지 57,595,535원을 고지하였다.
⑸ 피고는 2000. 9. 7., 원고가 1993. 2. 15.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는 방법으로 준농림지역 내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697,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자경함이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1997. 4. 25. 대금 1,253,7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6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고시 제1996-16호(1996. 2.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위 1,253,7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위 697,000,000원으로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총결정세액을 281,241,498원으로 경정하고, 그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18,457,975원과 기고지세액 57,595,535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187,988원을 고지하였다.
⑹ 피고는 또 2001. 4. 4., 위 ⑷, ⑸항 기재와 같이 함으로써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즉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혼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셈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⑷항 기재 양도소득세 57,595,535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12. 1.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6,053,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0. 9. 7. 그 세액을 281,241,498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앞의 처분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었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전체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되게 되고, 그리하여 앞의 처분은 뒤의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2001. 4. 4. 1999.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57,595,535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것은, 그 당시 1999. 12. 1.자 부과처분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음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액을 감액 또는 증액경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고지세액 57,595,535원을 재차 징수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결국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000. 9. 7.자 양도소득세 281,241,49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뿐이라고 하겠다.
2. 관계법규
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영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준농림지역 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자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양도소득】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영’이라 한다)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국세청 고시 제89-88호(1989. 8. 1., 이하 ‘구고시’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가. 농지 : 5,000㎡ 이상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영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구고시 제2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로서 5,000㎡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박병욱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 전매하고, 마치 그 매수인들과 원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박병욱에게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 바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전매 등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니, 원고가 허위의 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영 제166조 제4항 제2호, 고시 제1호 다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안과의사로서, 대학교 선배 의사인 차희국이 사망하자 그 처인
문명실의 생계를 돕고자 월 1,000,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원고 소유의 점포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환하였고, 또 그럼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환차액금 상당 부분을 환금하여 주었으며, 이후 동료 의사인
김준태와 함께 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⑶ 한편, 원고가
박병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1997. 4. 25.까지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인 1997. 4. 25.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세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양도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18,457,975원이라 할 것이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 제166조 제4항 제2호 등에의 해당 여부
⑴ ‘허위계약서의 작성’에의 해당 여부
원고가
강득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일임한 사실과 원고를 대리한
강득순이 1996. 10. 22.
박병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253,700,000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 3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4,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20호증의 각 기재{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경우, 갑 제20호증의 기재(
박병욱의 “당초 거래시부터
강득순이최동광의 대리인이라 하여
최동광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하였기에 지금까지 모든 거래를
강득순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토지 형질 변경시에도
최동광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강득순을 통하여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대리인인
강득순을 통하여 거래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진술)와 이 법원의 인영대조 결과(을 제19호증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과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2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일치하고, 앞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뒤의 인영도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2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과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1, 을 제17호증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도 서로 일치하는바, 위와 같이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2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이들 서류와 같은 검인계약서인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2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도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하여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1, 을 제17호증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 역시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인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들 문서가
박병욱 또는
강득순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와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득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일임받아 그 각 토지를
박병욱에게 양도함에 있어,
박병욱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고, 원고로부터 전매상대방의 명의수탁자인
변영규 외 8인(이들은
박병욱의 친지들로서,
박병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때
박병욱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는
박병욱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박병욱의 전매상대방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을 때 그 전매상대방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전매상대방들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다)의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려고, 원고를 대행하여 아래 표 ‘전매용 계약서’란 기재 각 매매계약서와 같은 표 ‘검인계약서’란 기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들을
박병욱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2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전매용 계약서
검인계약서
목적물
매수인
대금(원)
체결일
잔금기일
목적물
매수인
대금(원)
체결일
잔금기일
마북리 31 760㎡
변영규
344,850,000
1996.10.5.
1997.6.28.
마북리 30
변영규
22,800,000
1996.10.5.
1997.6.28.
마북리 31-6
마북리 30
590㎡
이오분
267,720,000
〃
〃
마북리 30-1
이오분
17,700,000
〃
〃
마북리 31-7
마북리 31
426㎡
양풍조
193,290,000
〃
〃
마북리 30-2
양풍조
12,780,000
〃
〃
마북리 30
336㎡
전영우
152,460,000
〃
〃
마북리 30-3
전영우
10,080,000
〃
〃
마북리 31
427㎡
나도석
193,750,000
〃
〃
마북리 30-4
나도석
12,810,000
〃
〃
마북리 31
427㎡
박감래
193,750,000
〃
〃
마북리 31
박감래
12,810,000
불명
불명
마북리 31
440㎡
김남한
199,650,000
〃
〃
마북리 31-2
김남한
13,200,000
1996.10.5.
1997.6.28.
마북리 31-3
마북리
30 353㎡
31 167㎡
강득순
235,950,000
〃
1997.6.20.
마북리 31-4
강득순
12,810,000
〃
1997.7.28.
마북리 30
681㎡
박해용
309,000,000
〃
1997.6.28.
마북리 31-5
박해용
20,430,000
〃
1997.6.28.
합계
2,090,420,000
135,420,000
박감래에 대한 검인계약서상의 대금액은 추정치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영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43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득순 역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들을 이중, 삼중으로 작성하고, 그 계약서들 중에서도 실제와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검인계약서들에 기하여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 것이며, 원고가
강득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일임한 이상,
강득순의 위와 같은 행위도 원고의 포괄적 위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행위를 원고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더구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병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전매할 때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강득순을 통하여
박병욱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위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유무
위에서 본 허위계약서들의 작성에 힘입어
박병욱과 그 전매상대방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덜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원고 역시 특히 매매대금이 적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어렵게 하고, 그리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허위계약서들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과 같은 1997. 6. 28.을 양도일자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원고가 위 허위계약서들을 작성한 데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⑶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원고 주장의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138,21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준농림지역 내에 있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3. 2. 15.로, 그 양도시기를 1997. 4. 25.로 보더라도,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사이의 기간이 5년에 미달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고시 제1호 다목 소정의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준농림지역 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이고 자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영 제166조 제4항 제2호, 고시 제1호 다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영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
영 제166조 제4항 제2호와 제5항 제1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818 판결 등 참조),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갑 제1, 2, 3, 8, 13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안과의사인 사실, 원고의 대학교 선배 의사인 차희국이 1990. 8. 24. 유족으로 처인
문명실과 딸들인
차혜경,
차홍기, 차혜원 등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원고가 1996. 10. 31.(등기접수일) 광명시 광명동 158-796 대 259.5㎡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후, 그 토지 중 나머지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자이자 동료 의사인
김준태와 함께 1997. 1. 3.(건축허가일자)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동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위 건물의 신축 자금으로 투입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원고가 자기의 소유이던 점포와
문명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환하고
문명실에게 교환차액금 46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준농림지역 내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내지 평가액 697,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자경함이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도 되지 아니하여 대금 1,253,700,000원에 양도하였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2호증, 갑 제2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 6의 각 기재와 을 제2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용인 구성, 죽전 지역은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지가가 급등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1994. 8. 20.부터 1995. 10. 24.까지 경기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200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여 둔 사실, 원고 또는 그 처인 이정남이 1988. 7.경부터 1993. 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동해시 발한동, 충북 옥천군, 충북 청원군, 전남 신안군, 경기 용인군 등 전국 각지의 임야 52,692㎡, 답 2,840㎡, 대지 645㎡를 취득한 사실,
문명실은 원고와의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점포를 그 취득 후 얼마 되지 아니한 1994. 7. 22.(등기접수일) 김복순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를 대리한 이정남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인 2000. 5.경,
강득순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36,3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강득순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강득순으로부터 ’
문명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려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사 두면 앞으로 개발이 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
문명실이 차희국의 사망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점과
문명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환금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먼저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