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다수인인 인근 주민들의 통행 등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거나 관할 행정청에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망
이태복은 1996. 2. 28.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편정자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편정자는 망
이태복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7. 10. 피고에게, 망
이태복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리시
교문동 653 대지 5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656 대지 34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658-1 대지 2,89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등 6필지의 토지 중 각 2,656/6,336 지분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개시일이 1997. 1. 28.이라는 이유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8,747,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영농상속공제로 700,000,000원을 일괄공제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2. 4. 원고에게, 망
이태복의 사망일자가 1996. 2. 28.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 상속개시일인 1996. 2. 28.을 기준으로 위 상속재산의 각 개별공시지가(그 중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290,000원/㎡이다)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8,813,200으로 평가하고, 1997. 1. 1.부터 시행된 상속일괄공제 700,000,000원을 부인한 다음, 별지 상속세 산출내역표 중 “당초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518,813,200원, 과세표준을 315,462,000원, 총결정세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96,957,900원으로 결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8㎡, 이 사건 제2토지 중 51㎡, 이 사건 제3토지 중 476㎡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청의 보상계획도 없는 상태이므로 그 중 원고가 상속받은 각 2,656/6,336 지분의 가액은 영(0)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토지 전체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18㎡, 이 사건 제2토지 중 51㎡, 이 사건 제3토지 중 476㎡는 그 공부상 지목이 각 대지로서 주택의 대문앞 마당 또는 공터에 불과하며, 그 일부가 사실상 도로라고 하여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인 관계로 원고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하고, 그 개별공시지가가 290,000원/㎡에 달하며, 관할 행정청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그 중 각 2,656/6336 지분을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8. 2. 25.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각 참조).
(2)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4호증의 1 내지 갑6호증의 2,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18㎡는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담밖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와 합해져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51㎡는 이 사건 제3토지 쪽으로부터 구리시
교문동 651-1 토지 등 인근 주택가 쪽으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3토지 중 476㎡는 5부분으로 나누어진 나머지 이 사건 제3토지의 각 부분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제3토지 위의 주택에 사는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구리시 교문동 백교마을을 오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다만, 1999. 3. 6. 이 사건 제3토지에 접한 같은 동 658-3 구거에 대한 난간공사가 이루어져 현재는 이 사건 제3토지 중 위 구거에 이르는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18㎡, 이 사건 제2토지 중 51㎡, 이 사건 제3토지 중 476㎡(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위 백교마을이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로, 그 폭은 대체로 3~4m 정도이고, 그 위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는 새마을사업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양쪽에는 주택이 즐비한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위 백교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들에게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사실, 망
이태복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이제 와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관할 행정청인 구리시장은 이를 수용 또는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그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인 인근 주민들의 통행 등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거나, 그 개별공시지가가 290,000원/㎡에 달한다거나, 또는 관할 행정청에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이를 그 개별공시지가 290,000원/㎡에 의한 가액인 66,253,282원{(18㎡ + 51㎡ + 476㎡) × 290,000원/㎡ × 2,656/6,336 지분, 원 미만 버림}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다. 정당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을 바로잡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보고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상속세 산출내역표 중 “정당세액(원)”란 기재와 같이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상속재산가액 518,813,200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평가액인 위 66,253,282원을 공제한 나머지 452,559,918원이고, 이를 기초로 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은 67,262,613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인 67,262,613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여 그 해당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