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관할세무서장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불산입한 금원을 건설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고, 이러한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건설사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구청장은 각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감7, 갑8의 1, 2, 갑10, 갑12, 을가1, 을가2, 을가3, 을가4의 1, 2, 을나1, 을나2, 을다1 내지 을다10,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녹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녹주종합이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995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이재호는 원고 녹주종합의 대표이사이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 녹주종합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 녹주종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녹주종합이 어떠한 실물 거래도 없이 주식회사
현주상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상들로부터 매입금액 합계액이 50억 49,492,152원4)4) (1997년 제1기분) 14억 43,539,840원 + (1997년 제2기분) 34억 22,117,312원 + (1998년 제1기분) 1억 83,835,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에 이르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997 및 1998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입금액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1997년 제1, 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음을 적발하였다.
(2)
피고 대전세무서장5)5) 처분 당시의 관서명은 “동대전세무서장”
은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1999. 6. 14. 원고 녹주종합에 대하여 법인세 1997 사업년도분 17억 37,982,010원, 1998 사업년도분 58,741.220원의 각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억 87,660,170원, 1997년 제2기분 4억 44,875,250원, 1998년 제1기분 23,898,5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법인세 등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녹주종합은 법인세 등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은 ① 1997년 제1기분에 수취한 고니아금속 주식회사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상의 60,022,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6,002,200원을 원고 녹주종합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② 1997년 제2기분에 수취하였다고 과세관청이 본 주식회사
현주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2억 4,132,500원)는 1996년 제2기분에 수취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999. 12. 17. 원고 녹주종합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4)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 1. 17. 1997 사업년도 법인세 중 66,280,456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7,802,86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24,124,75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는바, 결국 이에 따라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1999. 6. 14. 원고 녹주종합에 대하여 한 1997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초 17억 37,982,010원에서 16억 71,701,55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초 1억 87,660,170원에서 1억 79,857,31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초 4억 44,875,250원에서 4억 20,750,5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1998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은 그대로 유지).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통해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1997 및 1998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불산입한 53억 52,222,867원과 2억 2,218,500원을 대표자인
원고 이재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고, 그 후 1999. 8.경
원고 이재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녹주종합에 대한 1997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면서, 이미
원고 이재호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인정상여로 처분한 바 있는 금액 중 2억 4,132,500원을 1996년 귀속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2000. 1.경 이러한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이상의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2000. 5. 5.
원고 이재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원고 이재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인 2000. 6.경
원고 이재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00. 10. 10.
원고 이재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대전지방국세청은 1998. 9. 8.경부터 약 1달 가량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부가가치세 위주의 제세 통합조사를 한 후 과세적부 심사 등을 거쳐 1999. 1. 10.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법인세 등의 제세금 합계 4억 72,012,590원을 경정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그 후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의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또다시 중복조사를 하여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경정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 모두 위배된 것이다(이하 ①의 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 녹주종합은 주식회사 대심건업(이하 대심건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실질 거래를 하였고, 다만 대심건업이 아닌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한 것일 뿐인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실질 거래가 있었고, 원고 녹주종합이 명의 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질 거래자와 명의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②의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 이재호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허무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그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에 위반된다(이하 ③의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 단
(1) ①의 주장에 대해
(가) 갑1, 2의 각 1 내지 8, 갑3, 갑4, 갑6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국세청은 1998. 9. 8.경부터 약 1달 가량 동안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1996. 7. 1.부터 1998. 6. 30.까지, 조사사유를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매입 혐의로 한 부가가치세 위주의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사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공사원가 중
이중원가 계상 등의 혐의를 적발한 사실, 그 중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부분에 대해서 당초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 녹주종합이 1996년 및 1997년에
현주상사를 비롯한 25개 사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과세적부 심사를 거치면서 위 25개 업체 중 임창건설 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만을 일단 가공 거래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23개 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직권시정으로 과세에서 제외한 사실, 이에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1999. 1. 10.경 원고 녹주종합에게 1997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비롯한 제세금을 부과한 사실,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은 그 후인 1999. 4. 27. 원고 녹주종합에 대해, 앞서 직권시정에 의해 과세에서 제외된 바 있는 나머지 23개 업체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를 비롯해 그 거래 내역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 녹주종합은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요구에 불응한 사실, 대전지방국세청은 추가 조사 결과 원고 녹주종합이 1997년 및 1998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업체 중 위 나머지 23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37개 업체가 모두 자료상이고, 원고 녹주종합이 실질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원고 녹주종합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이 당초 원고 녹주종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이후 또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추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은, 앞선 과세처분 당시 일부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매입금액을 가공 거래 금액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 후 위 업체들을 포함한 다른 여러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점이 밝혀져 법인세 등의 추가 탈루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소정의 “조세 포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6)6) 이는 예외적으로 같은 과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질 거래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7)7) 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의 주장에 대해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질 거래가 제3자와 사이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 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6의 1, 갑17의 1, 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는 이상, 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③의 주장에 대해
(가)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이하 구 조항이라고 한다.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와 같이 위헌으로 선언된 구 조항이 아니라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후의 규정인바, 이 규정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어(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8)8)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법인세법 제67조 역시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구 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헌으로 선언된 구 조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완전히 위임을 해 둔 채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개략적인 처분의 기준마저도 전혀 규정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소득처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는 점에서 구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위임입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③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