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531427(20140326)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전
1)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2)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09. 12. 17. ‘좌측 견갑부 및 둔부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여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가 2008. 5. 20.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들 가운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이 총 13건이고, 2009. 12. 17.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사고를 이유로 아래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피고는 2006. 10. 17.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5년간 재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며, 2010년에 종합소득세로 385,9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5.경부터 2009. 10.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발생 경위와 상해(질병)의 정도 등이 의심스러운 보험사고를 이유로 230일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2) 이러한 법리 아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 10호증, 을 제11호증의 5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그 보험료로 월 993,444원을 납입하였는바, 위 보험료는 사회통념상 다소 과다한 보험료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기준으로만 월 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다액의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수입은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2008. 5. 22.부터 2010. 7. 29. 사이에 자신 또는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 보험에도 다수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② 피고는 우족부 망치발가락증 등으로 2010. 2. 22.
③ 이 사건 각 보험사고 중 2009. 12. 16.에 발생한 ‘좌측 견갑부 및 둔부 타박상’과 2011. 1. 15.에 발생한 ‘폐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의 오른발 망치발가락증 등과 관련한 보험사고들이고, 2010. 3.경 오른쪽 발바닥 수술을 한 피고는 그 후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되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④ 원고는 피고가 단순 감기를 이유로 2011. 1. 19.경부터 2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1. 1. 19.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