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53214(199808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6, 을제8 내지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경영 및 산업연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근린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 11. 30.
(2) 그런데, 피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1996. 1. 30.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10.585㎡를 제외한 602.41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49,000,000원)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부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7,753,130원)을 차감한 금액(441,246,870원)에
(3) 그 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내무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84.62㎡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면적을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 면적에서 공제하여, 1997. 10. 29. 취득세를 금 59,165,4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5,423,490원으로 각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11.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7. 4. 14.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토지의 거래는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하여 물권적 또는 채권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비록 토지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아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1996. 3. 18.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때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7. 3. 18.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잔금지급일인 1996. 1. 30.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허가를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그 후 위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인 1996. 1. 30.일을 취득일로 보아 원고가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보호수 1그루가 있었으며, 소외 주식회사
나. 원고의 첫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①
② 그런데, 앞서 채용한 갑제2호증과 갑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앞의 증인
③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보호수의 생립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제한사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위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위 잔금지급일인 1996. 1. 30.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및 셋째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21조의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허가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후 최소한 1년 이내에 사업착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7년 겨울에 이르러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