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52617(199901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 을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서울 서대문구
나. 피고는 1996. 11. 29.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 중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를 토대로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건물은 공부상으로 그 일부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건물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 소정의 부담금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제2 및 제5 토지를 원고의 처남인
셋째, 이 사건 제2 내지 5의 각 토지들은 모두 같은 번지를 모번지로 하고 동일한 담장안에 있는 토지이며, 위 각 토지상의 건물들은 모두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5의 각 토지는 모두 법 소정의 부담금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 "택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나.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
제7조【택지소유의 상한】 ①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가구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면적의 한계(이하 “가구별 소유상한”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 : 660제곱미터.
제9조【택지면적의 산정방법】일단의 토지위에 주택,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등에 있어서 당해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제21조【납부의무자】①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제22조【부담금의 산정등】③ 가구별 택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부과율】①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인 경우에는 연 100분의 4)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1(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인 경우에는 연 100분의 7)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구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
1. 건물
점포사무실공장창고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저장로등 저장로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및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축물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이를 제1항의 건축물로 본다.
1. 1990년 3월 2일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
2. 1990년 3월 2일전에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제3조【나대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1. 공장용외의 건축물 :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별표3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
[별표3] [부표]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 4배
제7조【일단의 토지중의 택지면적산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의 면적산정방법등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 : 일단의 토지면적에 전체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
제27조의2【부담금 부과의 순위】①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부과율의 산정】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당해 택지를 소유한 일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 4자리미만은 이를 버린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앞에 나온 증거들에 갑제2,3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7,8호증, 을제6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10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6, 을제15,18,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1) 원고는 1971. 12. 2.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하여 1976. 7. 8.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주택 및 점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법 시행이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1 토지 지상에 지층 137.65㎡, 1층 189.45㎡(주택 101.18㎡, 점포 88.27㎡), 2층 179.93㎡(주택 84.33㎡, 근린생활시설 95.60㎡) 및 3층 근린생활시설 149.42㎡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1978. 5. 6. 이 사건 제2 토지를
(3) 이 사건 제2 토지상에는 붉은 벽돌조 붉은 기와지붕 건물(건평 25평)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지만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1970년 재산세과세대장에 무허가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현재 위 건물은 수세미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위 건물과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는
(4) 원고는 1978. 8. 14. 이 사건 제3 토지와 제4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용의 건물(74.5㎡)이 있었을 뿐 제3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상태였고 위 창고용의 건물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었다. 한편 이 사건 제4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상태의 토지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위 제3 토지 및 제4 토지 일부 지상에 걸쳐 ‘
(5)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는 세멘블록조 붉은 기와지붕의 건물(39㎡)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며, 원래는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위 건물의 방 2칸은 종업원숙직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건물부분은 소외 이춘근이 경영하는 무허가 철재 개집 공장의 제품 및 원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건물의 마당은 위 공장의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중 1층 일부와 2층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 토지는 일단의 토지위에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법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고,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고 있는데,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및 제5 토지가 1992. 3. 2.부터 1996. 5. 30.까지 사이에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제2, 3 및 5토지 지상에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4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위 건축물 중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은 1990. 3. 2.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 4, 5토지는 모두
3. 정당한 부담금의 산정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부담금을 산정하면, 별지1 내지 별지5 부담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1,255,830원( = 2,519,880원 + 9,919,050원 + 11,286,780원 + 18,646,220원 + 18,883,9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 61,255,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