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52471(19981215)
조합원자격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4,5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조합은 서울 노원구
(2) 원고는
(3) 그러나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만의 소유자인 경 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으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은 아래 4.의 가항에서 보는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법령이나 피고조합의 정관에 따라 독립된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자였던 위
3. 관계법령 및 피고조합 정관의 규정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조합원】
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2조【정의】
4.“토지 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피고조합 정관(갑제4호증)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11조 (권리변동의 신고 등)
③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행한 처분,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가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가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58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4.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4.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이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2, 을제2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은 위
(2) 이 사건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도 1985년경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양성 화를 위한 무허가 건축물 조사시 특정건물지정번호 제746호로 조사되었는데(위
(3) 그리고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 부분과 위
나. 판 단
(1) 먼저 위 관계법령 및 피고조합의 정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조합원은 사 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앞서 본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전전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은 앞서 본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상 위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