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양도에 관하여 과세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2(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1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13, 14호증의 각 1, 갑 제1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9. 8. 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0의 21 대 106㎡ 및 그 지상 제1호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9.67㎡와 부속 목조도단즙 단층 근린생활시설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동관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9.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1991.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이계호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 3.
이계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92. 2. 20.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격이 1억 5천5백만 원, 매도가격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자진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 1,995,6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격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금 155,461,040원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금 93,532,828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1997. 4.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40,992,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위 시행령이 시행되는 19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취지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 및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1억 5천5백만 원)이 기준시가(93, 532,828원)의 165.7%, 양도가액(1억 6천만 원)이 기준시가(155,461,040원)의 102.9%로 취득과 양도 사이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166.2%인데 비해 원고 주장의 거래가액 상승률은 103.2%에 불과한 점, ② 검인 계약서의 매매금액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화된 상식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특히 원고와
김동관 사이에 작성된 검인 계약서(갑 제16호증의 2)와 위
김동관 작성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등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들은 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인으로 기재되는데 원고와
김동관 사이에 작성된 검인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 표시가 없는 점, ② 원고와
김동관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일인 1989. 8. 3. 계약금 1천5백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은 없이 같은 달 10. 잔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매매대금이 정산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1989. 9. 1.에야 이루어진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김동관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당시 매매가격이 약 1억 3천5백만 원 정도였다고 확인한 점, ④
김동관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금 97,819,400원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3) 원고와
이계호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갑 제4호증의 2) 등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들은 ① 위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이계호 사이의 매매계약은 1991. 5.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모두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1989.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유린상호신용금고채무자
계성종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1991. 3. 9. 원고의 종업원인
김성한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이계호에게 양도된 이후인 1992. 1. 29.에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계호의 처
김원돌에게 확인하였을 때, 그녀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등은 매매가액과 별도로
이계호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정홍일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및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크고 특히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원고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믿을 수 없다거나, 원고가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경험칙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적게 기재하므로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고와
김동관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 표시가 없다거나 그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없이 단기간 내에 매매대금이 정산되도록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로부터 20일 정도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김동관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김동관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금 97,819,400원으로 인정되었다 하나,
김동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양도가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김동관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산정근거를 가지고 위 검인계약서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동관 작성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3)를 제시하고 있는데,
김동관은 이 확인서(1997. 3. 4.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략 1억 3천5백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i)
김동관이 1991. 12.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에 첨부할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줄 당시에는 매매대금이 1억 5천5백만 원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였던 점, (ii)
김동관은 1997. 3.경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 받을 때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 대략 1억 3천5백만 원 정도 된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매매금액이 금 1억 5천5백만 원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관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동관 사이의 매매가격을 입증하는 검인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김동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영등포구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금 1억 5천5백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위한 취득가액 신고를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고액으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동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억 5천5백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위 검인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계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원고의 종업원인
김성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었고,
이계호의 처
김원돌이나 당시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정홍일이 원고가
이계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 때 근저당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계호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정홍일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와 증인
안승대의 증언이 있는데, 경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안승대는 이 법정에서 (i) 원고와
이계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계호의 점포를 찾아 가 그의 처인
김원돌 만났는데, 당시
김원돌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 주택 매각 자금 약 1억 5천만 원 및 적금 인출금과 대출받은 돈을 합한 금 1천만 원 등 합계 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i) 이에 “원고가
이계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은 별도로 하고 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이계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정홍일에게 송부하자,
정홍일이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반송하였으며(을 제5호증의 1), 다시
정홍일에게 전화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정홍일은 피고측에서 보내 온 확인서의 내용이 매매대금 총액이 1억 6천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당시 매매대금 총액은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채무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금 1억 6천만 원이 틀림없다는 확인서 정정요청서(갑 제18호증)를 경인지방국세청에 보내는 한편,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이계호도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에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채무액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안승대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이계호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서류들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부과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