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 조치로 인해 건축금지되었고 행정당국의 건폐율방침이 수차 변경되어 설계를 변경하느라 지연되는 등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신축사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12. 14.
소외 서병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3의 4 대 208.5㎡, 같은 동 413의 5 대 208.5㎡, 같은 동 413의 6 대 216.4㎡ 등 3필지의 토지 합계 66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다음 1993. 12. 28.경 사실상 사옥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5. 4. 25.경 사옥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3.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 197,534,310원의 취득세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는 토지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199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경기과열과 건설자재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하여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은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원고는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 12. 28. 건축공사에 착공한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가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위 건축제한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후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관하여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려는 원고로서는 그 건폐율에 맞추어 몇번의 설계변경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을 불과 몇일 넘긴 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992. 12. 31.까지는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건축공사착공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부무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부무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점을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보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임이 그 규정상 명백한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건축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토지취득후 비로소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4920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①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 9,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7, 18, 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신홍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일부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건축경기과열과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하여 서울시전역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2. 10. 2.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건폐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경 시의회에 상정하여 그 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자, 원고는 건폐율이 곧 완화될 것으로 믿고 소외 주식회사
정일엔지니어링건축종합사무소에 건폐율을 60%로 한 설계를 의뢰한 사실, 위 소외 건축회사는
소외 삼보지질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3. 5.경 건폐율을 60%로 한 설계도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위 건폐율완화조치가 시행되기를 기다렸으나, 같은 해 6. 11. 위 건폐율완화계획이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난심화를 염려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건축회사에게 건폐율을 50%로 한 설계변경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8. 24.자 신문에 다시 건폐율을 60%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는 건설부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진위를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이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원고는 건폐율을 50%로 설계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제출을 유보하고 건폐율완화조치가 시행되기를 기다린 사실, 그러나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서도 건폐율완화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 29. 건폐율을 50%로 한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2726.43㎡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건축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11. 3.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위 건축허가 후 원고는 시공회사선정을 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같은 해 12. 22. 위
쌍용건설 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금 22억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쌍용건설은 같은 달 28.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30.에는 정식으로 기공식을 가졌고,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에 대해서는 1994. 1. 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1995. 4. 25. 위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위 건폐율완화문제는 1993. 12. 29. 60%로 완화되었고 원고도 그에 따라 60%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반증이 없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 12. 28.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사옥신축공사에 착수함으로써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992. 12. 31.까지는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금지되었던 점, 건폐율을 50%로 하느냐 60%로 하느냐는 건물신축에 대한 투자효율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영리목적 법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건폐율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행정당국의 건폐율결정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방침을 수차 변경함에 따라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는 등으로 건축공사착공이 지연된 점, 원고가 위 공사를 착공한 것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으로부터 불과 14일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점 및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위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취득후 위 공사착공시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위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