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만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신축건물을 매도한것이 아님에도 매도인이 건설업을 한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제소하였다. 제반사실에 비추어 토지소유지분 및 제1건물을 매도하여 건설업을 했음이 인정되고, 제2건물을 신축해 매도한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9, 10, 12,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2. 3.
소외 오성수,
안용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0의 8대 629.1㎡(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오성수와 공동으로 제1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위 3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제1토지 지상에 지층 134.67㎡, 1, 2, 3층 각 247.98㎡ 합계 878.61㎡의 연립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같은 해 4. 2.
소외 신현택에게 제1건물 중 완공 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였던 3층 부분과 제1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 12분의 5 지분(등기부에는 5분의 2로 기재되어 있느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합계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9. 4. 28. 제1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신현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해 5. 9.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원고의 명의를 위
소외 신현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8. 3. 제1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위
소외 신현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1990. 1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8의 14 대 118.9㎡ 및
같은 번지의 47대 59.7㎡(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합계금 849,288,000원(토지매수대금 820,000,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금 29,288,000원)에 취득, 그 지상에 라멘조 슬래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2. 7. 8. 제2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4. 5. 6. 제2토지 및 건물을
소외 오선환에게 금 1,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82. 이래 74회에 걸쳐 총 7,166.12㎡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73회에 걸쳐 총 4,152.2㎡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일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행위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5. 3. 16. 원고에 대하여 각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각 결정한 후, 제1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및 제1건물 중 3층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1989. 귀속 종합소득세로 별지 제1목록 ‘1989년도’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 59,713,180원, 방위세 금 11,942,630원(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 제1목록의 계산금액에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5조,
제1조 제1항에 따라 10원미만을 버리고 계산한 액수이다, 이하 같다), 제2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1994. 귀속 종합소득세로 같은 목록 ‘1994년도’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 96,660,830원(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제2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1994.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별지 제2목록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 66,919,820원(이하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액수는 위 매도가액 금 1,200,000,000원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제2토지와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결과이다)을 각 부과고지하고, 그 이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6. 2. 6.경 위 부가가치세를
같은 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같은 목록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 33,368,697원(이 액수는 새한감정평가법인의 1993. 2. 15.자 감정서에 의한 제2토지의 감정평가액 금 864,424,000원, 제2건물의 감정평가액 금 268,839,200원에 따라 위 금 1,200,000,000원에서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결과이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도출방법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뒤에서 보는 관계법령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순차 판단한다.
가.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토지의 12분의 5 지분을 매수하여 위
오성수,
안용해와 공동으로 제1건물을 신축 중 제1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 지분만을 위
소외 신현택에게 매도하였을 뿐 제1건물을 신축하여 제1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과 제1건물 중 3층 부분을 위
소외 신현택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 원고가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소득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 8. 1.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일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방위세법(1989. 12. 30. 법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과세표준세액이 금 8,4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방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신현택,
안용해의 각 증언은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위
소외 신현택의 증언은 그가 작성한 위 을 제4호증의 1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1건물의 신축비용등에 관하여 위
안용해의 증언과도 서로 배치되므로 위와 같이 증거 판단을 한다),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제1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을 포함하여 신축한 제1건물의 3층 부분을 위
소외 신현택에게 매도하였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건설업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관련 법규정에 따른 피고의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추계조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부과처분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적법여부까지 판단해 두기로 한다.
(나) 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는 위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제1건물의 신축, 양도에 관하여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외 신현택에 대한 제1건물의 3층 및 제1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양도행위에 관련한 소득세 과세표준결정은 위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추계조사결정 및 이에 의한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지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제2토지를 매수하여 제2건물을 신축한 후 2년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자금난과 부채정리를 위하여 매도하였던 것이고, 제2건물에 관하여 1991. 1. 19.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제2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인 위
오선환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채권 채무를 비롯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제2토지 및 건물의 양도행위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할 뿐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가사 제2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이 금 1,200,000,000원이고 제2토지의 취득비용으로 금 849,288,000원, 제2건물의 신축비용으로 금 327,612,500원이 각 소요되어 그 양도차액이 금 23,099,500원(1,200,000,000원 - 849,612,500원 - 327,612,500원)에 불과함에도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 법조항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2-4-8(20)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4. 10. 29. 재무부령 제2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므로, 원고의 제2토지 및 건물의 매매행위가 위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왔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그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한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③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단지 임대의 목적으로 제2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임대일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제2토지를 매수하여 제2건물을 신축한 후 2년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고, 제2건물에 관하여 1991. 1. 19.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제2토지 및 건물을 위
오선환에게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채권 채무를 포괄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2. 이래 74회에 걸쳐 총 7,166.12㎡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73회에 걸쳐 총 4,152.2㎡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일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건물을 임대한 행위는 당초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한 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제2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위
소득세법 제1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표준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②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금 1,20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제2토지의 취득비용으로 금 849,288,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제2건물의 신축비용으로 금 327,612,500원이 소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임대일의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제2건물의 취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가사 위 갑 제8호증의 1, 2가 위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2토지 및 건물의 양도행위에 관련한 소득세 과세표준결정은 위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추계조사결정 및 이에 의한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제3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단지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제2토지를 매수하여 제2건물을 신축한 후 2년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자금난과 부채정리를 위하여 매도하였던 것이고, 제2건물에 관하여 1991. 1. 19.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제2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인 위
오선환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채권 채무를 비롯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제2건물의 양도행위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할 뿐(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한다),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제3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제2건물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이상 제2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제3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