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9081(1996101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1986. 6. 17.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위 재해일로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1995. 10. 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로부터 위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1992. 2. 20.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1994. 6. 20. 피고에 대하여 1992. 8. 1.부터 1994. 5. 31.까지 위 재해로 인한 요양을 받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4. 7. 13.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같은 달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체당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내용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외 회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는 사유로 각하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1995. 3. 6. 다시 위 같은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 17.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처리된 사안이므로 행정소송을 밟으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5. 5. 3.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요양을 받느라고 1992. 8. 1.부터 1994. 5. 31.까지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경제형편상 휴업급여 상당액을 사업주로부터 미리 체당하여 지급받은 뒤 소외 회사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휴업급여를 체당지급한 소외 회사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 소외 회사의 규모,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요양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3, 4, 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소외 회사 단체협약 제11조는 회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며, 그 기준은 계장급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1988. 6. 1.부터 1996. 6. 3.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로 종사하고 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상완골 경부골절(복잡) 우측, 제7번 늑골골절, 흉부 및 복부좌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재해일로부터 1992. 4. 11.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퇴원하여 1995. 10. 9.까지 사이에 별지와 같이 영월의료원 또는 원주기독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⑷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상 원고에게 1992. 8.부터 1993. 7.까지는 매월 금 700,000원, 그 다음 달부터1994. 5.까지는 매월 금 800,000원에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 8.과 같은 해 9.의 근무일수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0일 내지 29일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재 공상 체당 지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⑸ 원고는 치료종결되어 1995. 10. 21.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상 장해등급 10항 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의 체당지급인가 또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상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재급여를 체당 지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정도 및 잔존 장해정도,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상 1992. 8.과 같은 해 9.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이 공제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는 1인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가 위 기간동안에도 계속하여 노조전임자로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원은 약 40명 정도인 점 및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중 1992. 8.과 같은 해 9.은 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노조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1992. 8.과 같은 해 9.에는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소외 회사에서 체당지급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