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은 납세의무의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결정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인한 재산권 부당침해에도 해당하지도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 1. 8.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용인군 원삼면
죽농리 산 38 외 108필지의 토지 합계 1,463,853㎡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건설공사를 완료하여 회원제 골프장 18홀 일반대중골프장 9홀의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1993. 8. 23. 위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의 등록을 마친 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호 제5항,
제111조 제3항에 따라 1993. 9. 16.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로서 총취득가액 금58,520,259,064원에 따른 산출세액 금5,853,343,080원에서 기납부세액 금311,801,080원을 차감한 금5,541,542,000원을
법 제120조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한편 같은달 18. 위 신고세액 중 금2,741,542,000원에 대하여
법 제41조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같은달 21. 잔액 금2,800,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 10. 6.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같은해 9. 22.을 도과한 위 미납취득세 본세 금2,741,542,00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548,308,400원을 합친 취득세 금3,289,85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548,308,400원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골프장건설공사중 2차례에 결쳐 인근 마을에 수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보상금으로 금20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복구공사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을 뿐만아니라 회원권의 분양 또한 순조롭지 못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1993. 9. 18. 피고에 대하여
법 제41조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중 금2,741,542,00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신고세액중 그 잔액만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가 같은해 10. 6.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 2. 21.까지로 유예하는 징수유예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징수유예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2조의 각 규정에 해당되어 납부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셈이고, 또한 원고는 피고 소속 세무과장인
소외 김학영의 권고에 따라 위 취득세신고세액중 1/2에 한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그 잔액을 자진납부하였는바 비록 징수유예의 허가여부는 피고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세신고세액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였으니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3. 9. 18. 그 주장과 같은 것을 징수유예 사유로 하여
법 제41조,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중 금2,741,542,00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해 9. 21.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고세액 금2,800,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인 같은해 9. 22.이 경과한 1993. 10. 6.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 2. 21.까지로 유예하는 징수유예결정을 한 사실을 앞서본 바와 같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그러나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한 경과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소속 담당세무과장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라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징수유예신청의 처리시한에 관하여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인 1993. 9. 22.이 경과한 같은 해 10. 6. 징수유예결정을 한 것이 바로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