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21555(199701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부는 을 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피고는 1995. 6. 1. 위 건물의 지하층 110.55m2(다음부터 이 사건 지하층이라 부른다)이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5. 1. 현재 룸살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하층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181조는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3 중 1항은 그 1의 3호에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46조의 2 중 1항은 영 84조의 3 중 1항 1호의 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5호 (2)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들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235조(1995. 12. 6. 법률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항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235조의 2 중 1호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236조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237조 1항은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239조 1항은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240조 1항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그 1호에서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구체적 가액과 세율 부분은 생략)고 규정하고, 그 2호에서는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3호에서는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5조 1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그 7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재산세, 교육세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하층이 지방세의 중과대상 중 하나인
그런데, 증인
따라서, 이 사건 지하층은
그러므로, 재산세와 교육세에 관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재산세, 교육세 계산표와 같이 재산세는 687,960원, 교육세는 137,590원이 된다.
2)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관계 법령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교육세와는 달리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이
3. 맺음말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687,960원, 교육세 137,59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마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