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를 이유로 망인의 의사표시가 된 답변서부본이 송달되어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한 약정금 처분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가.
망 장창환(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장수산(망인의 아버지),
장춘산,
장봉문,
장계남은 1966. 4. 27. 이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40 임야 5,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장수산은 1994. 1. 27.,
장봉문은 1977. 2. 2.,
장춘산은 1989. 3. 12.,
장계남은 2001. 6. 4. 각 사망하였다.
다. 2011. 4. 1.경
장춘산의 아들인
장기영과
장봉문의 아들인
장순환이 망인을 찾아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였던
장춘산,
장봉문,
장계남이 모두 사망하여 위 합유자들의 합유지분이 자신들과
장계남의 동생인
장계복에게 상속되었다고 하였고, 이에 망인은 같은 날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
장순환이 대리하였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1. 이 사건 토지는 합유자 망인에게 모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망인은 위 토지를 매도하면 매매대금 중
장기영,
장순환에게는 각각 150평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장계복에게 는 400평에 해당되는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단,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각각 평수 비율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주민세 등 제세공과금 일체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2.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은 위 부동산의 매매관계로 망인이 묘지 이장 절차 등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협조하기로 한다.
3. 망인,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은 금일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단, 본 합의의 내용은 위 토지가 매도(매매)가 성립되어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성립되며, 그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라. 망인은 2012년 5월경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이후 원고로 당사자표시정정하였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4534호로 ‘합유자인
장계남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 합유에 관한 법리상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의 기망행위와 망인의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2. 8.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2012.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 27.
장수산의 사망, 1977. 2. 2.
장봉문의 사망, 1989. 3. 12.
장춘산의 사망, 2001. 6. 4.
장계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망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장계남은 2001. 6.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신효순이 있으며,
장계복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있다.
사.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3. 28.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서봉숙, 자녀들인
피고 장성우,
장미숙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장기영,
장순환은 망인으로부터 관련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합의가 망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위 합의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망인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고(위
장기영,
장순환이
장계복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약속은
장계복 내지 원고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또한 망인의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다툼이 없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순환이
장계복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합의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가 위 합의가 무효임을 인정하는 위 약속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장기영,
장순환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속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망인의 소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1,320/5,395{400평은 약 1,322㎡(= 400평 × 3.305785,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양도소득세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합유자였던
장계남에게 자녀인
신효순이 있어
신효순이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의 말을 믿고
장계복이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합유자로서의 지위는 상속되지 아니함에도 상속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한 망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다.
나. 판단
먼저, 망인이
장계복을 합유자였던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인지 여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장계복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제3조에서 ‘망인,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은 금일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2)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인지 여부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이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들이었던
장춘산,
장봉문,
장계남의 각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장계복이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화해계약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망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장계복이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알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장계복이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점은 망인이
장계복과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장계복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므로
장계복이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는 이 사건 합의에 있어 원고의
장계복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정한 권리의 인정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장기영,
장순환,
장계복이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였던 사람들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계복이
장계남의 상속인이라는 동기의 착오는
장계복의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동기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장계복에 대한 이 사건 합의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망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망인이
장계복을 합유자였던
장계남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는 만큼, 피고들의 나머지 착오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