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25227(20130424)
보험금
답변요지
본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 보험명: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1204)
○ 계약자와 피보험자: 망인
○ 보험기간: 2012. 4. 12.부터 2073. 4. 12.까지(61년)
○ 1회 보험료: 26,310원
○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고[망인의 모(母)이다]
○ 보장사항: 일반상해 사망시 3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상해 사망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로서 201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
망인은 2011. 12. 26.부터 2012. 4. 1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 173,570원을 내는 등 소득보다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또한 위 각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로 특히 사망보험금이 합계 20억 원에 이르는 점, 망인의 사망 원인도 자살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기존 가입 이력에 대하여 부실고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 망인의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주장
망인은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원룸 605호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이므로 망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 등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얻고 있었으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은 이 사건 원룸 605호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9, 을 제4호증의 1, 2, 8, 을 제7호증의 2, 3, 4, 을 제8호증의 1에서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삼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2007. 12.경까지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는데, 그 무렵 망인은 매달 평균 3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서류상 전역처리일인 2008. 12.경까지도 중앙경리단으로부터 매달 평균 3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② 이후 망인은 전역 군인에게 제공되는 구직 관련 상담과 적성검사를 받으며 구직활동에 노력하다가, 2009. 3.경부터 건축자재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③ 이후 망인은 2011. 2.경
④ 한편 망인은 군에 재직 중이던 2006. 9.경
⑤ 망인은 2006. 11.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⑥ 망인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맺은 전후로 다른 보험회사와도 이 사건 보험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등 가입 여부를 묻는 말에 아래 표 순번 1, 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⑦ 망인의 종합소득금액은 2011년의 경우 2,462,116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망인이 신고한 소득이 없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위 각 은행대출의 원리금,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2. 26.부터 2012. 4. 12.까지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보장내용이 비슷한 5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망보험금의 합계가 2,000,000,000원에 이르는데, 군 제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2012년에는 망인이 신고한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망인은 군 제대 이후로도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망인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하여 합계 173,570원 정도로서 당시 피고의 월수입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위 각 은행대출의 원리금,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다른 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알렸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발생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1) 우연성 요건 충족 여부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에서 8, 을 제3호증의 5에서 10, 을 제4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에서 3, 을 제1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외벽과 바로 옆 건물 외벽 사이 바닥으로, 양 건물은 약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사실, ② 망인은 2013. 2. 21. 07:35경 위 지점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추락하는 과정이나 사망할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나, 망인이 비좁은 공간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손괴되었고, 위 CCTV가 작동을 멈춘 시간은 2013. 2. 20. 23:40경인 사실, ③ 발견 당시 망인은 상·하의 검은 색 계통의 트레이닝복과 양말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바지는 팬티가 보일 정도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린 채 옆으로 누워 있었으며, 망인의 사체 머리 위쪽에는 주황색 큰 이불이 함께 떨어져 있었고, 당시 망인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던 사실, ④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관이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 605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고, TV가 켜져 있었으며, 출입구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창문(옆 건물의 외벽과 마주 보고 있는 창문으로, 그 아래쪽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열려 있었고, 이 사건 창문 쪽 방바닥에는 요가 깔려있었던 사실, ⑤ 망인은 2013. 2. 21. 이 사건 원룸 605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방에 있던 짐들은 대부분 정리를 하여
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비좁은 공간인데다가 그 외벽에는 CCTV까지 설치된 만큼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굳이 위와 같은 장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이불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주머니에 핸드폰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는 다른 점, 이 사건 창문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키가 177cm 정도인 망인이 커다란 이불을 양손으로 펼쳐 잡고 하체는 창문 아래 벽에 기대고 상체를 창문 밖으로 내밀어 이불의 먼지를 터는 동작을 할 경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건물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기재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원룸 605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살 면책 항변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가.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군 제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사망 당시 망인은 마이너스 대출 약 4,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 약 5,000만 원, 창업자금 대출 약 4,000만 원 합계 약 1억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생계활동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그러나 위 가.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9, 을 제4호증의 2, 을 13호증의 1, 2, 7, 을 제15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유서나 망인이 작성한 자살을 암시하는 글 등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망하기 전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이메일로 만화영화 동영상파일을 보내주고, 사망 당일 저녁까지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4.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