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답변서가 2013. 3.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3. 3. 27.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상계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의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환경산업용 특수소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년경부터 2008. 4.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 작성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2008. 1. ~ 2008. 3.)에 의하면 2008. 3. 3.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단기차입금) 잔액이 422,679,106원인 사실, 피고 작성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2007. 1. ~ 2007. 12., 2008. 1. ~ 2008. 3.) 차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54,300,238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여금에서 공제되어 있으나, 피고가
임재명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외환은행에 지급하였는데, 그 이자 상환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2008. 3. 17. 100,000,000원, 2008. 3. 21. 20,000,000원, 2008. 3. 31. 17,500,000원 합계 137,500,000원 대여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8. 4. 30. 피고와,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14,479,344원(= 422,679,106원 + 254,300,238원 + 1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3.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작성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2008. 1. ~ 2008. 3.)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전기이월금은 218,274,566원이다. 여기에 원고에 대한 가수금 140,266원을 합산해야 한다.
2)
임재명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10716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임재명에게 차용금 7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0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에는
임재명이 피고에게 대여한 위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전기이월금218,274,566원에서 위 708,0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 작성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2007. 1. ~ 2007. 12., 2008. 1. ~ 2008. 3.)은 원고가 피고의 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사실은 누락된 채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돈으로 2007. 8. 27. 서울시에 개인 지방세 6,000원을 납부하였다. 또 원고는 피고의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자인, ①
이병남에게 2007. 10. 4. 100,000,000원, 2007. 10. 8. 50,000,000원, 2007. 10. 18. 30,000,000원, 2007. 11. 28. 2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공주택에게 2007. 3. 6. 50,000,000원, 2007. 4. 2.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300,00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제14기(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128,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1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주세무서는 2011년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453,142,53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2013. 3.경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53,142,5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합계 881,148,530원(= 300,006,000원 + 128,000,000원 + 453,142,530원)의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잔액과 상계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나. 판단
1)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피고 작성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2008. 1. ~ 2008. 3.)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전기이월금은 218,274,566원인 사실, 피고가 제출한 피고 작성의 계정별 원장(2008. 1. 1. ~ 2008. 12. 31.)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08. 3. 3.까지를 기준으로 전기이월금이 18,408,832원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거래처 원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선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재명의 형인
임재형은 회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2006. 12. 21. 피고의 예금계좌로 27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임재명은 2006. 12. 27. 회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39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자는 월 1.5%로 하고 원금 600,000,000원과 이자 108,000,000원을 변제기일인 2007. 12. 30. 일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600,000,000원에 상응하는 피고의 주식을
임재명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로부터 작성교부받고, 이에 따라
임재명의 처
이주인 명의로 원고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위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임재명은 피고에 대하여 변제를 최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8.
임재명으로부터 그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708,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6개월 동안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 771,720,000원을 변제기인 2008. 6. 30.까지
임재명에게 일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원고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임재형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72,000,000원을
임재명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사실,
임재명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1071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4.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재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원고 개인이
임재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는
임재명에게 7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0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253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1다14619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임재명이 피고에게 송금한 위 272,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272,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위 272,000,000원을 제외하면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542,479,344원(= 814,479,344원 - 272,00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272,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임재명은 2008. 1.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 주식 115,000주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임재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708,000,000원 중 위 27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000,000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재명으로부터 위 708,000,000원을 차용한 것이고, 원고 개인이
임재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
임재명은 위 272,000,000원 외에
임재명의 처
이주인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거래처 원장에 위 27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000,000원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상계 주장에 대하여
(가) 자동채권의 존재
(1)
이병남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8077호로 계약금 5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8. “원고는
이병남에게 5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017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7.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6다5190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0.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돈으로
이병남에게 2007. 10. 4. 100,000,000원, 2007. 10. 8. 50,000,000원, 2007. 10. 18. 30,000,000원, 2007. 11. 28. 2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200,000,000원의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위수량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주택으로부터
엠에프씨 주식회사(이하 ‘
엠에프씨’라고 한다) 발행 주식 716667주를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공주택에게 피고 발행 주식 250,000주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돈으로
공주택에게 2007. 3. 6. 50,000,000원, 2007. 4. 2.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00,000,000원의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6. 5. 23.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공주택으로부터
엠에프씨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장래에 지급받을 위 주식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공주택에게 피고의 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준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네트웍스(이하 ‘
제이에이치네트웍스’라고 한다)는 2006. 5. 23. 원고, 피고와,
제이에이치네트웍스가 피고에게 신주인수대금 4,500,0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2,500,000,000원을 대여하면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며,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을 회사운영의 목적뿐만 아니라
엠에프씨의 지분인수와 피고의 가수금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고, 피고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제이에이치네트웍스가 4명의 이사를, 원고가 3명의 이사를 지명하되 2006. 12. 31.까지는 현재의 이사회를 유지하고, 원고는 피고가 초극세 케이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엠에프씨의 지분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0%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평균인수단가는 주당 2,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피고의 취득단가에서 조정하고, 15일 이내에 100%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엠에프씨 발행주식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제이에이치네트웍스는 2006. 5. 23.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피고 발행주식 2,006,997주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6. 5. 23.
방준혁(
제이에이치네트웍스의 1인 주주)로부터 2,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피고 발행주식 1,104,114주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증자 당시
엠에프씨 발행주식 78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2005. 6. 23.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주택으로부터
엠에프씨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매매계약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고 원고이므로 피고가 직접
공주택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공주택에 대하여 위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돈으로
공주택에게 지급한 위 100,000,000원이 피고의 선급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제14기(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감사보고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12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1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정왕기업 명의로 자금을 대출한 후 계약인수 방법으로 차주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사용한 운용자금을 정산한 후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기관련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무인수액(1,700,000,000원)과 피고의 실제 운영자금사용액(1,572,000,000원) 사이에 차이가 생겼고, 그 차액인 128,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항목으로 처리하였던 것일 뿐 피고로부터 128,000,000원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위수량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등기관련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를 정할 수 있는 사실, 근저당설정비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2005. 9.경부터 2008. 4.경까지 피고의 재무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위수량도 근저당설정비용 등에 관한 일체의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부사장이었던
이덕희가 써준 메모만을 확인하였을 뿐인 사실, 원고가 위 1,700,000,000원 중 1,572,000,000원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위 128,000,000원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0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위수량의 증언만으로는 위 감사보고서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128,000,000원이라는 기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을 제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주세무서장은 2011. 12. 23. 피고에게 원고의 2006년도 소득금액이 1,564,427,000원으로 변동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2. 1. 9.경 원고에게 2006년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므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3. 3. 30. 원고에 대한 추가근로소득세 407,646,1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7,646,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45,496,410원을 더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상계충당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835,646,120원(=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28,000,000원 + 407,646,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답변서가 2013. 3.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3. 3. 27.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상계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의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542,749,344원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3. 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8,006,973원과 그 다음날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3. 27.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245,334원에 먼저 충당되고, 다음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본 542,749,344원에 충당되어 순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