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가격과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8. 피고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산46-3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쌍용 스위닷홈 아파트 1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 10. 11.
금호 제1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일부인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산46-3 임야 13,091㎡ 외 12필지를 73억 5,000만 원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02. 10. 30. 이 사건 사업에 착공하여 2005. 5. 19. 피고로부터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3-1 외 7필지를 합계 821,126,93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진입도로로서 기부채납한 것을 비롯하여,
진사리 산58-1 외 21필지를 합계 921,317,322원에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진사리 53외 1필지를 합계 137,117,404원에 매수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로 각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1,879,561,656원이다.
다. 피고는 2008. 5. 2. 원고에게 아래의 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689,661,870원(가산금 108,920,320원, 중가산금 184,326,67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오류를 정정하여 2008. 5. 30. 위 처분을 1,647,466,290원(가산금 108,920,320원, 중가산금 184,326,67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2008. 5. 2.자 처분 중 위 감액경정후의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09. 4. 24.자 청구취지 변경으로 확장된 청구부분은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어서 이미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행정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후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 및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되는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2)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시행령’이라 하며, 이를 통칭할 때에는 ‘법령’이라 한다]은 종료시점의 지가와 개시시점의 지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취지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발비용은 실제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전액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의 가액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의 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실제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입가액인 1,879,561,656원을 각 토지의 매수시기별로 개시시점의 지가로 환산한 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면 2,029,369,452원이 되고, 위 금액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1,229,152,200원(가산금 30,175,580원, 중가산금 193,123,750원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1,647,466,290원) 중 1,229,152,200원을 초과하는 418,314,090원 상당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비용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2항은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는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시시점지가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로 계산되고(
법 제13조),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되는데(
법 제8조),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법 제10조 제1항,
제3항)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①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②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5103 판결), ②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므로(
법 제2조 제1호 참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반드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③ 그렇기 때문에 법령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실제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이 사건 기부채납과 결부되어 있어 이 사건 기부채납의 이행은 공법상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부채납토지의 매입비용은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소요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개발부담금의 부과도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은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법령은 기부채납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⑥
법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종료시점지가나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처분가격 또는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발비용에 관하여는 이러한 제약이 없이 실제 비용을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발비용의 일종인 기부채납토지의 가액 산정은 부과대상토지의 종료·개시시점지가 산정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 점, ⑦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의 시기를 종료시점으로 전제한 뒤 토지를 실제 매입한 시기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환산한 다음 다시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채납의 시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만약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개시시점 이전에 취득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개시시점지가 산정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이 1,229,152,2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